유기와 학대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 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범죄가 완성되는 계속범이라 할 것이다.

㉣ 학대죄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않는다.

㉤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