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④ 甲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 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 버에 저장시켜 甲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 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