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의 ‘결과의 발생이 불 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죄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 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고,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 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하였던 사정을 기 초로 하여 일반적 경험법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 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 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