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노무 쉽다 증거법 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21:33:44

조회 98 추천 0 댓글 11

다음 중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 증명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

㉢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또는 심신미약 이었는지 여부

㉣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

㉦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

㉧ 형법 제6조 단행에 규정한 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 하는가 여부

㉨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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