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동형 모고 틀린거 체크하면서 보는데

문제 지문이 - ‘피고인 갑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 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과 갑이 사용하던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정만으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였는데

해설을 보면 - ‘갑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갑이 사용하던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갑의 사용을 추단케 할 만한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이상,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 및 거기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하 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과 갑이 사용하던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정만으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에만 있는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지문에는 빠져있음..

뭐 내가 판례 해석이나 지문을 잘 못 읽는걸수도 있는데 저런식으로 사안에 있는 문장을 빼버리는 식으로 내면 이 판례를 봤냐 못 봤냐 싸움인듯

심지어 형사소송법 문제인데 ㅠㅠ

그냥 답답해서 글 싸질러봄 너무 욕하지는 말구..

다들 화이팅해서 이번 시험은 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