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나도 좀 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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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당한 경감 인터뷰떳네 인터뷰에 대놓고 욕할순없겟지만 하 ㅋㅋ 칼맞고도 자기가 지시한거라네 영상에선 걍 1대1 야차룰로 뜨고있더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마지막 나도 좀 쉬어야지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18:23:39

조회 111 추천 0 댓글 12

죄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금융기관 임직원인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乙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후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이를 절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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