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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견들에게 문제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5.01.23 16:26:51
조회 67 추천 0 댓글 1

1. 비상계엄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국회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x)


2. 현행헌법은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을 규정하고 있다 

(o.x)


3.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할 수 있다 (o.x)


4. 계엄 선포와 해제에 관하여 선포시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o.x)


5. 국회가 출석의원 과반수 찬상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한다 (o.x)



특SS급 못맞추면 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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