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질문 - 순경 갤러리

죄수론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82) 2024.11.27 02:21:20

조회 206 추천 0 댓글 2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그중 유죄로 인정된 A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고 무죄로 선고된 B죄에 대하여만 상고가 제기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B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A, B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선고할 것이 아니라 B죄에 대하여만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설명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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