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맞이 헌법 기출문재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5 08:51:33

조회 127 추천 0 댓글 7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사업범위, 조직, 회계 등에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상공회의소는 특수한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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