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관보게재 즉시 시행

나남뉴스

2024.10.10 11:20:04

조회 282 추천 0 댓글 2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관보게재 즉시 시행[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관보게재 즉시 시행 ▶ "노후대비는 이걸로 끝" 금투협, 25개 운용사 '디딤펀드' 특화 상품 판매 ▶ 나이·혼인 여부 속이고 23살 연하 사귄 50대…결별 통보에 집착 ▶ "편의점도 '흑백요리사' 열풍"…GS25·CU, 협업 상품 출시 경쟁 ▶ 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업계 반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1577_27648_174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571	"가해자 모른다" 제시, '팬 폭행 사건' 논란 휘말려... 대체 무슨 일? [6]	나남뉴스	10.12	476	1
9570	"황금올리브 반마리 더" BBQ, 배민 말고 '자사앱' 파격 판매 혜택 이벤트 [4]	나남뉴스	10.11	585	0
9569	"누군지 못 알아보겠네" 강예원, 앞트임 복원술 '관상'에 미치는 영향은? [3]	나남뉴스	10.11	469	0
9568	"옆 가게도 맛있어요" 흑백요리사 비빔대왕, '이웃 식당' 상생 홍보 근황	나남뉴스	10.11	263	0
9567	"이제 나도 유부녀" 현아♥용준형, 오늘 '결혼' 인기 아이돌 부부 탄생 [151]	나남뉴스	10.11	16154	20
9566	"유해도서 강요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 노벨문학상 한강 '폐기' 해명 진땀 [1]	나남뉴스	10.11	333	0
9565	"보관 창고에 맡긴 68억 도난"…잡힌 범인은 "훔친 건 40억 뿐"	나남뉴스	10.11	322	0
9564	"전액 무료" 할머니 할아버지와 여행 갈 손주있나요? '공감여행'	나남뉴스	10.11	296	0
9563	"현실이 된 기후 위기" 북극해에 나타난 오징어…무슨 일? [51]	나남뉴스	10.11	8363	17
9562	"한방물리요법 최대 300배" 병원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 심각 [27]	나남뉴스	10.11	7369	9
9561	노벨상 수상 후 반나절 만에 13만부 판매…서점가 '한강 시대'	나남뉴스	10.11	220	0
9560	"토스 앱으로 안면인식해 출국장 통과"…토스·인천공항 협약	나남뉴스	10.11	242	0
9559	"음식물처리기 사후관리 불만 증가세…3년간 378건"	나남뉴스	10.11	234	0
9558	"G마켓, '짝퉁' 사전검수 강화"…AI 분석·미스터리 쇼핑 도입	나남뉴스	10.11	219	1
9557	"계절상품 최대 74% 할인" 11번가 '10월 월간 십일절'	나남뉴스	10.11	188	0
9556	"기준금리 0.25%p 인하" 통화긴축 시대 3년2개월만에 끝났다	나남뉴스	10.11	165	0
9555	"한국에 이런 인재가" 소설가 한강, '노벨문학상'수상에 온 나라 들썩	나남뉴스	10.11	174	0
9554	"사과하면서까지 연기할 생각 없어" 안세하, 학폭 의혹에 직접 입 열었다 [220]	나남뉴스	10.11	30226	21
9553	"너무 싸서 깜짝 놀랐다" 쿠팡, 한우 최대 66% 할인 '반값 특가' 판매 [1]	나남뉴스	10.10	359	0
9552	"이 정도면 고의" KBS, 한글날 '기역·디귿' → '기억·디읃' 충격적인 맞춤법 [1]	나남뉴스	10.10	424	2
9551	"나는 완벽한데 왜?" 나는솔로 영숙, 어장관리의 최후 '경수x상철' 차였다 [1]	나남뉴스	10.10	356	0
9550	"모든 메뉴 50% 할인" 도미노피자, 3일간 '절반 쿠폰' 파격 판매 프로모션	나남뉴스	10.10	328	0
9549	"우승할 만하네" 나폴리 맛피아, 식당 예약 '서버 터져' 다음 신청은 언제?	나남뉴스	10.10	259	0
9548	"혹시 내 차도?" 현대차·기아 등 10개 차종 60만7천502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0.10	248	0
9547	"손흥민 없을 때 축구대표팀 어땠나"…대신해 존재감 뽐낼 선수는 [30]	나남뉴스	10.10	8213	5
9546	SKT "시니어 고객에게 사이버 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제공" 가입방법은?	나남뉴스	10.10	213	0
9545	"갤럭시끼리 맞대면 계좌이체"…삼성월렛 '탭 이체' 도입	나남뉴스	10.10	259	0
9544	"이제 사전주문 하세요" 대한항공, 일등석도 기내식 사전주문 서비스 적용	나남뉴스	10.10	225	0
9543	내년 건보료율에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되나?	나남뉴스	10.10	169	0
9542	'키크는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중대 부작용 급증 [1]	나남뉴스	10.10	271	1
9541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어르신은 독감백신과 동시 접종	나남뉴스	10.10	157	0
9540	뉴진스 하니 "국감 혼자 나가겠다…스스로와 멤버 위해서"	나남뉴스	10.10	286	3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관보게재 즉시 시행 [2]	나남뉴스	10.10	282	0
9538	"10억 받은 적 없다" 김정민, '꽃뱀설' 재차 해명... 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	10.10	226	0
9537	"소소한 먹방" 쯔양, 라면 4봉지+간식 해치우며 '활짝' 드디어 복귀 [2]	나남뉴스	10.10	266	0
9536	"노후대비는 이걸로 끝" 금투협, 25개 운용사 '디딤펀드' 특화 상품 판매	나남뉴스	10.09	250	0
9535	"종양 2개 더 발견" 김정화, 남편 '뇌암' 투병 근황 '아프리카 봉사는 그대로'	나남뉴스	10.09	250	0
9534	"소름돋는 연기력" 이재은, 이혼 → 8년 만에 '드라마 복귀' 충격 근황	나남뉴스	10.09	259	0
9533	"원어민 뺨치는 영어" 장윤정 딸 도하영, 美 소름돋는 '영어 회화' 포착 [26]	나남뉴스	10.09	3669	3
9532	"유재석도 긍정적" 박명수, '무한도전 20주년' MBC 방송 예고 깜짝 [2]	나남뉴스	10.09	372	0
9531	나이·혼인 여부 속이고 23살 연하 사귄 50대…결별 통보에 집착 [1]	나남뉴스	10.09	338	0
9530	"편의점도 '흑백요리사' 열풍"…GS25·CU, 협업 상품 출시 경쟁	나남뉴스	10.09	196	0
9529	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업계 반발 [18]	나남뉴스	10.09	3341	5
9528	농식품장관 "배추 가격 내림세 전환…이달 말 출하량 대폭 증가"	나남뉴스	10.09	156	0
9527	"서울 사는 임산부,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행사 우선 입장	나남뉴스	10.09	149	0
9526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연말부터 추심 안한다"	나남뉴스	10.09	208	0
9525	"이자수익으로 돈잔치" 5년간 희망퇴직금만 6.5조 쓴 은행들	나남뉴스	10.09	173	0
9524	실내서도 뻑뻑…"전자담배, 전혀 괜찮지 않은 담배입니다"	나남뉴스	10.09	198	0
9523	"학부모 극성에" 작년 담임교사 203명 교체…62% '초등교사' [1]	나남뉴스	10.09	233	0
9522	고물가에 지갑 닫혔다…상반기 실질 소비수준, 2003년 이후 최저 [1]	나남뉴스	10.09	141	0
뉴스	세븐틴, 美 '빌보드 뮤직 어워즈'서 '러브, 머니, 페임' 무대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