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가구 탈수급률·근로소득↑" 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

나남뉴스

2024.10.07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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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지원가구 탈수급률·근로소득↑[연합뉴스]

서울시는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 정책으로 가구 소득이 올라 더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율 역시 늘었다.

서울시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2년간의 정책 성과를 소개한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며 가칭 안심소득으로 불리기도 했다.

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지원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2단계(중위소득 50∼85%)로 대상을 넓혀 1천100가구를 지원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서울디딤돌소득 정책 성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 교수 발제 자료에 따르면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자의 탈 수급률은 8.6%(132가구)로 전년 4.8%(23가구)보다 3.8%포인트 올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는 근로소득이 늘었다. 전년 21.8% 대비 9.3%포인트 높아졌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은 중단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실업으로 소득이 끊기면 다시 지원받는다.

서울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은 비교 가구를 설정해 조사한 결과,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대상은 교육훈련비를 72.7% 더 썼다. 저축액도 비교 가구보다 11.1% 높았다.

포럼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 보장제도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한다.

이어 샹셀 소장은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박기성 안심소득학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에서는 오 시장, 그러스키 교수,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참여해 서울디딤돌소득에 대해 논의한다.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세계의 소득 보장 실험'을 주제로 그러스키 교수가 '소득 보장제도와 기존 제도의 통합 운영'과 관련해 강연도 한다.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로버트 조이스 영국 알마 이코노믹스 부소장 등이 각국의 소득 보장제도 현황도 공유한다.

오 시장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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