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팔아도 됩니다"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나남뉴스

2024.08.29 13:15:04

조회 238 추천 0 댓글 0

한은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폭넓게 허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한은

아울러 한은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이 밖에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적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 "십원빵 팔아도 됩니다"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 "가입하면 지원까지 바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절차 간소화 ▶ "본인 불법촬영물 직접 확인도"…학교 '딥페이크' 피해 500명 넘어 ▶ "전체 학생수 19년연속 감소" 유·초등생 1년새 13만2천명 줄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가구당 106만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908	"눈빛부터 다르네" 방탄소년단 뷔, 특임대에서 더 빛나는 '근황 사진' [43]	나남뉴스	09.01	3935	46
8907	"최대 30% 할인" 서울 전통시장 60곳, 추석 제수용품 특별할인	나남뉴스	09.01	134	0
8906	"전상품 최대 반값" 쿠팡, 16일까지 '추석페스타' 연다	나남뉴스	09.01	178	0
8905	"매출 1억 400만원까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은? [1]	나남뉴스	09.01	181	0
8904	"멤버십 갈아타면 1만원 준다"…SSG닷컴 이사지원금 2차 이벤트	나남뉴스	09.01	137	0
8903	"한우가 반값" 추석 앞두고 전국 마트서 '소프라이즈' 행사	나남뉴스	09.01	120	0
8902	카카오페이, 추석 맞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무료 지원	나남뉴스	09.01	105	0
8901	"소규모 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부담 없이 쓰세요"	나남뉴스	09.01	110	0
8900	"추석연휴 때 아프면 응급의료포털 '이젠' 활용하세요"	나남뉴스	09.01	99	0
8899	"추석 당일도 문 열어요" 신세계·롯데 아웃렛, 개점 이래 처음	나남뉴스	09.01	115	0
8898	20∼40세대 43% "출산 안해"…女 "필요 못느껴" 男 "여유없어"	나남뉴스	09.01	150	0
8897	"충격적인 노출 수위" 우씨왕후, '논란의 장면' 출연진 인물관계도 줄거리 [82]	나남뉴스	08.31	16078	15
8896	"유행한다고 먹었는데" MZ세대, '대장암' 세계 1위 '문제의 음식' 뭐길래 [6]	나남뉴스	08.31	594	1
8895	"60만원 받아가세요" 지자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대폭 확대	나남뉴스	08.31	219	1
8894	"대세 의리남" 변우석,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특별출연 방송 언제?	나남뉴스	08.31	169	2
8893	"갤럭시 주세요" 방탄소년단 슈가, '삼성' 광고모델 하차 의혹 사실 아냐	나남뉴스	08.31	466	1
8892	"딥페이크, 연예계까지 번져" 트와이스 측, "선처없이 강력 법적대응"	나남뉴스	08.31	211	0
8891	"벌금형 약식기소" 손웅정 감독·코치 등 아동학대 혐의 사건 형 확정	나남뉴스	08.31	143	1
8890	"양육비 선지급제 162억 투입" 여가부 내년 예산 1.8조원...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08.31	130	0
8889	"가을 꽃게 700원대" 최저가 경쟁 속에 '이마트' 또 할인, 언제까지?	나남뉴스	08.31	168	0
8888	"한국 단독 상품도 있어요" 구찌, 추석맞아 새가죽 제품 공개	나남뉴스	08.31	139	0
8887	"엔비디아 투자 열기 식나"…서학개미 한달새 2천800억원 순매도	나남뉴스	08.31	149	0
8886	30대 전월세·40대 손목닥터·10대 서울런…서울시민 관심사	나남뉴스	08.31	137	0
8885	"최대 100만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주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	08.31	118	0
8884	"중년층 노리는 '운동 유발 고혈압'…뇌졸중·돌연사 위험 커"	나남뉴스	08.31	220	0
8883	"2%대 물가 이어졌나"…2단계 스트레스DSR 시작	나남뉴스	08.31	106	0
8882	"추가 발생 가능성 높아"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나남뉴스	08.31	102	0
8881	"한장에 1천만원?"…15년만에 재결합 오아시스 암표 기승	나남뉴스	08.31	103	0
8880	"꽃미남 부잣집 아들" 남진, 솔직 인생 담은 '영화' 예고편 개봉일 정보 [1]	나남뉴스	08.30	272	0
8879	"3만원이면 온가족이 배 터진다" 가을 꽃게, 대형마트 최저가 판매 경쟁 [2]	나남뉴스	08.30	298	0
8878	"포기하고 있었는데" NS윤지, 시험관 2번 실패·계류유산 끝 '임신' 오열	나남뉴스	08.30	280	0
8877	"기회 달라더니"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 10년만 SM 프로필사진 촬영 [82]	나남뉴스	08.30	16588	13
8876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일급비밀 우영, 건강이상 탈퇴 이유 '재조명' 왜?	나남뉴스	08.30	207	0
8875	"한강에 초대형 '아기전하' 등장" BTS 정국, 생일축하도 '글로벌' 하게	나남뉴스	08.30	239	0
8874	"소속사도 몰랐다" 김우빈, '실종 송혜희' 부친 빈소에 조화보내 '애도' [65]	나남뉴스	08.30	12322	62
8873	"주말에 많이 자야 하는 이유" 심장병 위험 낮아진다고? 학계 연구 [25]	나남뉴스	08.30	10395	14
8872	"호텔 예약 당일 취소해도 환불불가"…예약 때 위약금 '주의'	나남뉴스	08.30	263	0
8871	연봉 1억 넘는 은행, '주4.5일 근무'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나남뉴스	08.30	247	0
8870	尹"중장년 계속 일하게"…'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속도 내나	나남뉴스	08.30	197	0
8869	"버티기 힘들다"…응급의학과 해외진출 강연에 의사들 몰렸다 [1]	나남뉴스	08.30	252	0
8868	"최고 수익률 698%" 카카오페이증권, 상반기 美투자자 50%가 수익내	나남뉴스	08.30	177	0
8867	"전통시장 가장 저렴" 추석 제수비용 평균 32만8천950원 1.4%↑	나남뉴스	08.30	133	0
8866	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나남뉴스	08.30	136	0
8865	"적발시 경찰 수사의뢰" SR, 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대응	나남뉴스	08.30	120	0
8864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9개월 연속↓…'2년9개월내 최저' 3.50%	나남뉴스	08.30	121	0
8863	"어떻게 됐나 봤더니" 유아인, 동성 성관련 혐의 '첫 조사' 최하늘 근황은? [9]	나남뉴스	08.29	3852	8
8862	"연 9% 적금 내놓는다" 정부, 청년도약계좌 '파격 혜택' 무엇이 달라지나 [2]	나남뉴스	08.29	415	0
8861	"10개월 갇혀 있었는데" 손준호, 중국 구금 탈출 후 '대표팀' 선발 제외 왜? [16]	나남뉴스	08.29	3376	3
8860	"얼마나 맛있길래" 이장우 우동, '♥조혜원'도 반한 데이트 맛집 실제 후기	나남뉴스	08.29	193	0
8859	"와이프라고 했잖아" 유영재, 선우은숙 결혼 전 '사실혼' 결정적 증거 나와	나남뉴스	08.29	254	0
뉴스	[포토] 장희령, 예쁜 미소 발사	디시트렌드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