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굳이 1억짜리를?" 대구 지자체, 제네시스 의전 차량 고집에 논란

나남뉴스

2023.07.08 22:25:02

조회 51 추천 0 댓글 0

대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의전 차량의 가격이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8일 대구 서구청과 북구의회,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이 탑승할 의전차량 구입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차량은 제네시스 G80 전기차(EV)로 각각 9,100만 원과 9,500만 원으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자랑한다. 서구의회는 의전 차량 교체를 위해 지난달 정례회에서 9,100만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였다.

차량의 가격이 논란되기 시작하자 공무원들은 최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만 구매해야 하여 선택지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목적으로 차를 구입할 때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이며 일반 차량에 비해 종류가 많지 않아 선택지가 좁은 것은 사실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전기차 세단 중에서는 제네시스 G80밖에 없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후보를 비교하며 검토 중이다"라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전기차는 배기량, 예산 상한선 無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블로그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단 차량을 고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렴한 차량이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애초에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이미 편성된 걸로 미루어 보면 제네시스 G80 구입이 기정사실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채장식 북구의원은 "굳이 1억이나 되는 G80을 타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세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들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이 1억이나 되는 차를 국민 세금으로 쓰면서 타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한 번 선례를 남기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급 차량을 살 것이다"라며 "세금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알맞은 기준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아직 없다는 것도 세금 낭비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오로지 '의전차량용 내연기관차의 배기량이 3000㏄ 미만일 것'으로 전기차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태이다. 전기차는 배기량 제한도 딱히 없는 데다가 구입 비용에 상한선조차 없어 얼마든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 심사 과정만 통과한다면 어떠한 차량을 구매해도 법적 걸림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양심에만 맡길 수밖에 없다. 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자율적으로 눈을 낮춰 저렴한 차량을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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