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돕는다"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변제기간 단축

나남뉴스

2024.12.20 14:10:05

조회 149 추천 0 댓글 0

법원,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돕는다…미성년 2명 이상[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 등과 함께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다자녀 가정은 종래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해당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 생계비로 정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그 밖의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매매 40대 남성"... 피해 여성 다수 확인 ▶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돕는다"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변제기간 단축 ▶ "실손보험 소비자 분쟁 증가"…백내장 수술·도수치료비 문제 최다 ▶ "월급 1억2천700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얼마일까 ▶ "자녀 없어도 무관" 절반 넘었다…"꼭 있어야" 10% 불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683_29901_647.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0615	"탄핵정국 뉴스시청↑"…이달 5G트래픽 사상 첫 100만TB 초과 전망	나남뉴스	24.12.22	114	0
10614	"암세포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로 되돌려 부작용 없이 치료한다"	나남뉴스	24.12.22	126	0
10613	"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역대최다 눈앞"…법인파산은 이미 최다	나남뉴스	24.12.22	117	0
10612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부자' 46만명"…300억이상도 1만명 넘어	나남뉴스	24.12.22	137	0
10611	"각방 쓴지 오래 됐다" 권상우♥손태영, 美 이민 후 전한 안타까운 소식 [30]	나남뉴스	24.12.21	12457	8
10610	"아빠 닮아서 사회 불안증" 정형돈♥한유라, 쌍둥이 딸 안타까운 근황 소식	나남뉴스	24.12.21	336	0
10609	"대학생에게 고백받아" 구혜선, 안재현과 이혼 2년만에 전한 기쁜 소식 [111]	나남뉴스	24.12.21	12947	15
10608	"하루 아침에 일자리 사라져" 외제차 팔고 '네일샵' 차린 유명 연예인 근황 [19]	나남뉴스	24.12.21	10619	15
10607	"운행 줄이면 현금"…경남도민 3천823명 '자동차 탄소포인트' 참여	나남뉴스	24.12.21	158	0
10606	"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산타 비행 실시간 추적, 올해도 계속	나남뉴스	24.12.21	182	0
10605	"10년전 실종 여객기 미스터리 풀릴까?" 말레이, 재수색 결정	나남뉴스	24.12.21	144	0
10604	"1조2천500억원 '잭폿' 터지나" 연말 미국에 복권 열풍	나남뉴스	24.12.21	156	0
10603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북한군 추정 남성 경험담	나남뉴스	24.12.21	188	0
10602	"즉시파면" vs "탄핵반대" 응원봉과 태극기로 갈라진 광화문…	나남뉴스	24.12.21	147	0
10601	"롯데 잠실 크리스마스타운 대박났다" 12월 방문객 300만명 달성	나남뉴스	24.12.21	220	0
10600	"월 매출액 1천840% 증가" 춘천시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 성과	나남뉴스	24.12.21	121	0
10599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뿌리뽑는다"…내년 부처합동 전담반 운영	나남뉴스	24.12.21	122	0
10598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나온다"	나남뉴스	24.12.21	119	0
10597	"출산률 뚝 떨어지더니" '태아 성별' 이젠 바로 알 수 있다고? [76]	나남뉴스	24.12.21	9202	7
10596	"소중한 생명 찾아와" 임신+결혼 동시에 소식 전한 모니카, 남편은 누구?	나남뉴스	24.12.21	316	0
10595	"사진 보고 화들짝" 홍현희, 시아버지가 '얼굴' 때문에 결혼 반대한 사연 고백	나남뉴스	24.12.20	230	0
10594	"인성폭로 터졌는데" 이휘재♥문정원, 결혼 14년만에 전한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	24.12.20	701	1
10593	"돌잔치에 김건희 왔다" ♥20살 연상과 결혼해 유튜브 고소한 톱여배우 근황 [1]	나남뉴스	24.12.20	381	1
10592	"잘사는 줄 알았는데" 스우파2 톱댄서, 결혼 9년만에 전한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	24.12.20	296	0
10591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개인소득 3천만원 육박"…8년째 1위 [1]	나남뉴스	24.12.20	306	0
10590	"두살 때 사라진 막내딸"…DNA로 55년 만에 눈물의 상봉 [1]	나남뉴스	24.12.20	5187	11
10589	"사기진작 파격 조치" 삼성전자 반도체 격려금 200만원 지급…	나남뉴스	24.12.20	259	0
10588	"눈밭에 숨을곳 없이 픽픽"…우크라 '북한군 드론사살' 또 공개	나남뉴스	24.12.20	272	1
10587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매매 40대 남성"... 피해 여성 다수 확인 [66]	나남뉴스	24.12.20	7648	28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돕는다"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변제기간 단축	나남뉴스	24.12.20	149	0
10585	"실손보험 소비자 분쟁 증가"…백내장 수술·도수치료비 문제 최다	나남뉴스	24.12.20	138	0
10584	"월급 1억2천700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얼마일까	나남뉴스	24.12.20	178	0
10583	"자녀 없어도 무관" 절반 넘었다…"꼭 있어야" 10% 불과	나남뉴스	24.12.20	173	0
10582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높은 지역 1위는?"…서울 용산구	나남뉴스	24.12.20	133	0
10581	"장모님 콜롬비아 사람" 송중기, '보고타' 언론시사회서 처갓집 언급	나남뉴스	24.12.20	228	0
10580	"이사한 집 찾아오지마" BTS 정국, 사생 피해 여전? "군대 택배 그만" [15]	나남뉴스	24.12.20	2632	3
10579	"머리 대자마자 꿀잠" 시몬스, 프리미엄 숙면 베개 '30%' 특별할인 판매 행사	나남뉴스	24.12.19	195	0
10578	"싸게 먹으니 더 맛있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30% 할인	나남뉴스	24.12.19	270	0
10577	"살이 쪽 빠졌었는데" 젝스키스 고지용, 건강이상설 '깜짝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24.12.19	220	0
10576	"묵묵부답 일관하더니" 이나은, 곽튜브 논란 3개월 만에 '인스타' 사진 재개	나남뉴스	24.12.19	208	0
10575	"민간임대료 4% 수준" 인천 신혼부부용 '천원주택' 내년 공급…	나남뉴스	24.12.19	179	0
10574	"부의금은 5만원이면 충분하다"…성균관유도회 권고 [2]	나남뉴스	24.12.19	340	0
10573	"신혼부부 주목" 서울시, '미리 내 집' 올해 마지막 물량 입주자 모집	나남뉴스	24.12.19	174	0
10572	"연금 개시 늦출수록·퇴직급여 연금수령 기간 길수록 유리" [6]	나남뉴스	24.12.19	5805	1
10571	"카카오톡서 19개 언어 번역된다"…맞춤법도 교정	나남뉴스	24.12.19	172	0
10570	"임신부→ 출산 후 1년까지" '100원 행복택시' 대상 확대... [29]	나남뉴스	24.12.19	5721	1
10569	"한국교통안전공단, 24시간 상담 챗봇 운영"…상담 분야 확대	나남뉴스	24.12.19	131	0
10568	"최장 보유 1채에만 적용" 상속주택 稅특례 꼼꼼히 따져야…	나남뉴스	24.12.19	152	0
10567	"비트코인에 찬물 뿌린 파월"…트럼프와 '금리 엇박자'도 예고	나남뉴스	24.12.19	182	0
10566	"농협은행, 조건부 전세대출·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재개"	나남뉴스	24.12.19	158	0
뉴스	이선빈X강태오 취중 키스 엔딩..설렘 버튼 눌렀다 (‘감자연구소’)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