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기록부 개선한다

나남뉴스

2024.12.05 12:30:05

조회 3993 추천 1 댓글 4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한다.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위 매물' 분쟁이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국민과 밀접한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분야"라며 "정보 비대칭이 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데, 이를 줄이거나 해소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강화된 정부 인증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20㎝로 조정해 규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정공장 120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리를 할 때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하는데, 그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관 변경 정도만 가능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오면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이 불가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이를 허용했다.

아울러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 "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기록부 개선한다 ▶ "해외직구 폰케이스 발암물질 주의보" 기준치 252배 초과 ▶ "한우 50t 매입해 할인 판매" 쿠팡, '한우데이 기획전'▶ "비트코인 1조원 버린 영국인"…"쓰레기장 뒤지자" 애끓는 소송 ▶ "출시 한달만에 24만명 가입" 11번가 무료멤버십 '패밀리플러스' 뭐길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484_29490_2844.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1073	"내 딸이 뭐 어때서" 김민희 어머니, 곱게 키운 '딸' 임신 소식에 반응은?	나남뉴스	01.20	49	0
11072	"아내가 무슨 죄" 남편 사별 후 '싱글맘' 복귀 근황 알린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	01.20	53	0
11071	"11년만에 재결합" 지드래곤X정형돈, 무한도전 이후 전한 반가운 소식	나남뉴스	01.20	52	0
11070	"결혼 좋은 때라더니" 미주, 송범근과 결국 '이별'... 럽스타 삭제	나남뉴스	01.20	53	0
11069	"담배 피는 연습했다" 영화 촬영 위해 6개월간 흡연한 유명 여배우 고백	나남뉴스	01.20	57	0
11068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가한 유명 여배우 충격	나남뉴스	01.20	57	0
11067	"올해 아기 낳으면 100만원 지급"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올린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01.20	54	0
11066	"설 차례 지내겠다" 48.5%…농산품 선물은 3만∼5만원대 선호	나남뉴스	01.20	44	0
11065	"뇌졸중 조기증상 기억하세요" 어눌한 말투·편마비·심한 두통	나남뉴스	01.20	45	0
11064	"취약계층에 농산물 구매 지원" 농식품 바우처 전국서 시행	나남뉴스	01.20	44	0
11063	"명태·굴비 등 할인" G마켓, 해수부와 '대한민국 수산대전'	나남뉴스	01.20	41	0
11062	"스타벅스, 커피·티가격 인상…" 아메리카노 톨 4천 700원으로 올려	나남뉴스	01.20	40	0
11061	"도시형생활주택도 더 넓게…" 아파트형으로 85㎡까지 짓는다	나남뉴스	01.20	43	0
11060	"과다검사 관리해야" 혈액검사 횟수 천차만별 '평균 12배까지...'	나남뉴스	01.20	35	0
11059	"유주택자는 월세 공제 못받아요"…회사대출은 임차 공제 불가	나남뉴스	01.20	36	0
11058	"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7]	나남뉴스	01.20	4435	0
11057	"출연료 자진 삭감해" 고현정, '갑질배우' 논란 딛고 '미담' 폭발... 무슨 일? [4]	나남뉴스	01.19	2373	3
11056	"식품이나 회사 도움 없었다" 데프콘, 30kg 다이어트 성공한 비결은?	나남뉴스	01.19	132	0
11055	"진짜 노숙자였는데" 41살에 노래 하나로 인생역전 성공한 유명 가수	나남뉴스	01.19	147	0
11054	"대리기사 뛰더라" 혼전임신으로 연끊긴 유명 연예인 아들, 안타까운 소식 [18]	나남뉴스	01.19	3756	3
11053	"한국에서 외로웠다" 4월 결혼 앞둔 에일리, ♥최시훈과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	01.19	148	0
11052	"너무 똑똑한 게 문제" 멘사 아이큐 164 인증 후 비호감 된 유명 여배우 [1]	나남뉴스	01.19	200	0
11051	"20% 할인에 10% 페이백"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20억 발행	나남뉴스	01.19	113	0
11050	"넥쏘 보조금 2천 950만원" 서울시, 수소차 구매 지원금 보니	나남뉴스	01.19	111	0
11049	"취업·결혼 묻지 말라?" 올 설엔 '尹뉴스 틀지않기' 행동강령	나남뉴스	01.19	110	0
11048	"디저트 설선물 인기" 롯데백화점, 매출 증가율 작년의 두배?	나남뉴스	01.19	104	0
11047	"오후2시 이후 방문시 음료용량↑"…스타벅스, 20∼23일 이벤트	나남뉴스	01.19	105	0
11046	"설연휴 국립공원 112개 주차장 무료" 민간 운영 9곳은 유료	나남뉴스	01.19	87	0
11045	"보험료·출연료 빠질 듯" 은행맘대로 가산금리 결국 수술대...	나남뉴스	01.19	97	0
11044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꿀같은 신혼, 연말정산도 달달하게	나남뉴스	01.19	81	0
11043	"눈치보지 말고 쉴 때 쉬자"…대기업, 설 연휴 최장 9일 쉰다	나남뉴스	01.19	123	0
11042	"설 연휴 연말정산·선물배송 사칭 스미싱 주의보"	나남뉴스	01.19	75	0
11041	"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개편" 연말정산 간소화 열려... 최종은 20일부터	나남뉴스	01.18	151	0
11040	"큰아빠 되고 이모는 안된다"…장례휴가 차별 여전	나남뉴스	01.18	158	0
11039	"현직자가 꼽은 일하기 좋은 기업은?" 원자력연구원·SK이노베이션	나남뉴스	01.18	222	0
11038	"엄마 아빠 빼닮았네" 엄태웅♥윤혜진, 우월 유전자 초6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01.18	163	0
11037	"장류·두부 최대 50% 할인"…식품산업협회, 설 맞이 할인전	나남뉴스	01.18	139	0
11036	"최대 40% 할인" KTX 설 특가 상품 출시…20∼23일 선착순 판매	나남뉴스	01.18	133	0
11035	"청년취업, 지역 고용센터가 책임진다"…노동부, 네트워크 구축	나남뉴스	01.18	131	0
11034	"허가받아야" vs "추억 사라져 아쉬워" 사라지는 붕어빵 노점상...	나남뉴스	01.18	128	0
11033	"북한 주민 굶을까봐"…바다에 쌀 페트병 띄운 50대 검찰 송치	나남뉴스	01.18	146	0
11032	"설 연휴까지 오를 듯" 주유소 기름값 14주 연속 상승...	나남뉴스	01.18	119	0
11031	"온라인몰 이어 SNS 계정도 해킹 당해"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 무슨 일?	나남뉴스	01.18	120	0
11030	"고통스럽지만 아들 위해서" 남편 불륜 용서 5개월만 소식 전한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	01.18	119	0
11029	"무명배우였는데..." 오징어게임 나왔다가 회당 출연료 '3억설' 남자배우	나남뉴스	01.18	142	0
11028	"여보, 이건 어떨까?" 임신 6개월차 김민희♥홍상수, 마트에서 '알콩달콩'	나남뉴스	01.18	120	0
11027	"엄마 요양비 밀리고 연금도 가로채" 유명배우, '현대판 고려장' 누구? [39]	나남뉴스	01.18	11501	10
11026	"이자만 600만원" 유명 개그맨, 사업 6번 실패하고 나쁜 생각까지... 충격	나남뉴스	01.18	200	0
11025	"취약계층 성형비 지원" 쌍꺼풀 수술만 4번, 파격 프로젝트 선언한 연예인 [2]	나남뉴스	01.17	285	0
11024	"알고보니 콩가루 집안" 재벌 회장님, 둘째 며느리와 '부적절한 사이' 충격 [4]	나남뉴스	01.17	387	1
뉴스	에일리, "최시훈과 함께 살고 있어요"…브라이덜샤워로 눈물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