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했는데 4호 인정 받는게 굉장히 힘들어

대노인

2024.11.02 22:07:17

조회 187 추천 6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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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호는 다 인정받았는데 내가 4호를 인정 못 받아서 지금 고생 중이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요런 부분을 증명해내는 것이 참 어렵네.

걍 집주인이 드러눕고 배째라고 한 것으로는 기망 요건에 성립 안된다는 것이 코미디.

미갤러들 중 해당 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조언 좀 주시게 크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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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인의 살려주시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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