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7/24)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7/24)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11 10:29:09

조회 44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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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2024-07-24

♧ 최저가격보장제
♧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중인 지자체 지원

● 반대의견 (7/24)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없이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가격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서삼석 강준현 김문수 김영진
문대림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복기왕
송옥주 신영대 안도걸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이병진 이원택 임호선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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