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223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2024-08-07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보상금 지급
=> 재정 어려운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 반대의견 (8/7)
5.18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진상규명과 유공자 명단, 공적의 명확한 공개가 우선되어야겠습니다.

 

(더민) 박지혜 김성환 김영환 김윤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수현 박홍배
박희승 위성곤 이개호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정일영 정진욱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허영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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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024-08-07

♧ 2019년 ~ 2004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신청기간 연장 => 아직도 미신청자 존재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
=>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
=> 미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


● 반대의견 (8/7)
6차에 걸쳐 신청기간을 연장했으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혹 미신청자분이 계신다하여도 5.18에 대해선 진상규명과 유공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이에 반대합니다.
진상규명과 유공자 명단과 공적이 명확히 공개되이야겠습니다.

 

(더민) 이수진 김현정 민병덕 백승아
서미화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이기헌
장철민 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