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병역 브로커 이용한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메디먼트뉴스

2024.10.02 0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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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래퍼 나플라가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법원은 나플라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나플라가 치밀한 계획 하에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소집 해제 신청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나플라의 소속사 공동대표와 병무청 및 서초구 공무원들도 나플라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나플라에게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병역 브로커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원을 선고받았다. 래퍼 라비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 병역 비리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명 연예인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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