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교육용 유휴부지 불법매각사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명지대각시탈(118.33) 2022.06.01 19:09:40

조회 691 추천 11 댓글 2

명지학원의 2021학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읽었는데 주석부분에 명지대 용인캠 유휴부지 불법매각사건에 기재되어 있음.

총 매매거래가액 435억8천만원(18필지)인데 계약금 포함해서 겨우 100억원밖에 못 받은 상황이고 서울중앙지법 2022카합2063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했는데 아직 열람이 안됨.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명지학원 재정상태로는 현금 100억원을 새나풍경(옛 운봉개발)측에 돌려줄 여력이 없다.

남가좌동 유휴부지 등기부상 실지거래가액 17억 2천만원, 남동 유휴부지 등기부상 실지거래가액 318억 6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1)남가좌동 유휴부지 계산내역

지번	지목	면적(제곱미터)	21년도 공시지가	평가액	실거래가액	등기부상 현소유자
남가좌동 12-1	대지	182	3,575,000	650,650,000	1,720,000,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가좌동 12-13	대지	172	3,564,000	613,008,000	1,720,000,000	주식회사새나풍경

(2)남동 유휴부지 계산내역

지번	지목	면적(제곱미터)	21년도 공시지가	평가액	실거래가액	등기부상 현소유자
남동 538-4	임야	89	10,000	890,000	31,860,000,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39-3	임야	56		560,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40-3	임야	36		360,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산87-2	임야(송전철탑존재)	71,604	30,100	2,155,280,4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38-1	임야	383	39,000	14,937,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38-5	임야	291		11,349,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39-1	임야	208		8,112,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39-4	임야	241		9,399,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40-2	임야	172		6,708,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40-4	임야	136		5,304,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산34-1	임야(송전철탑존재)	132,040	90,100	11,896,804,0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산34-3	임야	1,388	96,700	134,219,6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82-3	학교	461	755,300	348,193,3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582-4	학교	15,965		12,058,364,500		주식회사새나풍경
남동 산40-4	임야	14,439		10,905,776,700		주식회사새나풍경

이미 받은 매매대금 100억원을 토대로 안분계산하면, 남가좌동 전 부지와 남동 582-3번지와 538~540번지과 산87-2 그리고 산34-3는 새나풍경측에 넘겨야 할판.

다만, 남동 582-4번지, 산34-1, 산40-4번지 토지가 문제임. 해당 토지분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348억 6천만원임. 송전철탑이 존재하는 임야를 설사 돌려받더라도

남동 582-4번지,산40-4번지 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률싸움을 해봐야함.

결론:남동 산34-1,산40-4번지 전체와 학교용지로 기재된 582-4번지 일부를 되찾아오면 잘했다는 평가를 해야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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