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펜하임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돈받을려고 노력할때 법원은 그냥 법대로 판결내렸지만.. 이때는 피해자들 구제해줄려고 한게 아니야

피해자들이 할수없이 사립학교법 방패로 배째기 시전하던 명지학원 상대로 위헌법률제청도 안되고 헌법소원도 안되고 청와대 청원까지 하다가

파산신청 하기까지는 법원은 그냥 법대로 본거임

파산신청후 사회문제되지만 법원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 파산신청자에게 파산신청 심리대신 첨부터 화해를 권고했어

이미 각종 기사로 개망신당한 명지학원은 이때는 별수없이 고개숙이지

그리고 SGI서울보증(여기도 준공기업임)에서 학교법인 파산 안바래서 회생신청할때는 정말 최대한 교직원 학생 고려한거임

그러나, 교육부는 이때 명지학원이 가진 수익성 재산 기준치 대비 너무 낮아서 매각 불가다

그렇지만 파산한다면 대체재산으로  어느정도 채권자으의 채권회수가 되고 충분히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수 있다는 식으로 회생법원에 답변해

어차피 부채대비 자산이 적고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이 미덥지 않았던 법원으로서는 교육부가 넌지시 파산시켜도 대비되어 있다 식의 답변은 파산으로 해도 된다 식으로 읽힌거지

그리고 법원판결 나온후 비난받기 싫은 교유부는 다시 회생계획안에 협조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후 쓱 파산에 대비해 몇년간 더 학교를 운영한다는 식의 계획이 있다고 언급해

이건 뻔한거지. 어차피 대학정원 감축으로 골머리 썩이는데 명지대와 전문대가 폐교되는거 제일 바라는게 교육부라는거지. 서울 포함 수도권 정원 몇만을 한번에 날릴수 있는 기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