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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가 범죄인 국가들
1. 캐나다2022년 6월 23일부로, 캐나다에서 의도적인 반유대주의 조장은 불법이 되었다.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반유대주의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약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독일 독일에서 선동죄(Volksverhetzung)는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개념으로, 주로 독일에서의 홀로코스트 부정과 관련된 재판에 적용된다. 제130조 선동죄 (1)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1. 특정 국적, 인종, 종교, 민족 집단 또는 사회적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이들 집단 또는 이에 속한 개인들에 대해 폭력적이거나 독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2.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모욕, 악의적으로 중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중략) (3) 공개적으로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나치)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특정 범죄(국제형법 제6조 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옹호하거나,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경우 공공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4) 공개적으로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의 독재와 전제적 지배를 옹호하거나,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여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게소법(Gayssot Act)에서 1945년 정의된 반인륜적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90-615호: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및 외국인 혐오 처벌법 제9조 - 언론 자유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제24(a)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a)조 - 국제군사재판소 헌장(1945년 8월 8일 런던 협정 부속문서) 제6조에서 정의된 반인륜적 범죄의 존재를 부정한 자는 1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조 - 언론 자유법 제48-1조 다음에 제 48-2를 추가한다. 제48-2조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해당 범죄를 정당화하며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4. 폴란드 폴란드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 및 공산주의 범죄 부정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1998년 12월 18일 법령 제55조 공공연하게, 그리고 사실과 반대로 제1조 1항에서 언급된 범죄를 부정하는 자는 벌금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법원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제1조 이 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1944년 7월 22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보안 기관이 작성 및 수집한 문서와 제3제국(나치 독일)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의 보안 기관 문서의 등록, 보관, 접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a. 1939년 9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폴란드 국적자 및 폴란드 시민(다른 민족 포함)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 •나치 범죄 •공산주의 범죄 •평화에 대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범죄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47년 오스트리아의 탈나치화와 나치즘의 부활을 억제하기 위해 금지법(Verbotsgesetz)을 제정했으며 1992년 홀로코스트 부정 또는 축소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오스트리아 국가사회주의 금지법 제3g조 제3a조-제3f조에서 명시된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는 자(즉, 나치당의 부활을 시도하거나 나치 이념에 동조하는 행위)는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용의자이거나 범죄 행위가 심각한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제3h조 제3g조의 개정 조항으로, 누구든지 인쇄물, 방송, 기타 매체를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의 집단학살(홀로코스트) 또는 기타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상술한 처벌을 받는다. 6. 체코체코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 및 공산주의 정권이 저지른 범죄 부정이 불법이다.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운동의 지원 및 확산 금지법(2001년) 제405조 공공장소에서 나치, 공산주의 또는 기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또는 평화에 대한 범죄를 부정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7.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홀로크스트 부정을 불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집단 학살 또는 기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61bis조 1항 공공연하게 말, 글, 이미지, 제스처, 폭력 행위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인종, 민족, 또는 종교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집단 학살이나 기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8.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1995년부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려는 행위가 불법이다.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법 제1조 벨기에 형법 제444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국가사회주의 정권이 저지른 대량학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는다. 처벌은 8일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과 26프랑에서 5,000프랑까지의 벌금형으로 규정된다.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는 1948년 12월 9일 체결된 '집단학살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국제조약 제2조)'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른다. 재범할 경우, 벨기에 형법 제33조 따라 시민권(참정권 등)이 정지될 수 있다. 9.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에서는 형법 제457-3조에 따라 홀로코스트 부정 및 기타 집단학살 부정을 금지하고 있다. 1997년 7월 19일 법률에 따른 형법 제450조 1945년 8월 8일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정의된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인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또는 1985년 8월 8일 법률에 정의된 집단학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8일에서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0.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에서는 2001년부터 홀로코스트 부정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법률 485/2001) 또한 형법 제422d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422d조 공공연하게 홀로코스트 또는 파시즘 이념에 기반한 정권의 범죄, 공산주의 이념에 기반한 정권의 범죄... (중략) 를 부정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11. 헝가리 헝가리 국회는 2010년 2월 23일, 홀로코스트 부정 또는 축소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른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2010년 6월 8일, 이 법을 개정하여 국가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가 저지른 집단학살을 부정하거나 기타 반인도적 범죄의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홀로코스트 부정 혐의 기소 사례(2011년) 2011년, 부다페스트에서 처음으로 홀로코스트 부정 혐의로 한 남성이 기소되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며 부다페스트 홀로코스트 기념관, 아우슈비츠 또는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중 한 곳을 방문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부다페스트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선택했으며, 총 3회 방문 후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했다. 12. 루마니아루마니아에서는 2002년 3월 13일 긴급명령 제31호에 따라 홀로코스트 부정이 금지되었다. 긴급명령 제31호 제4조 (1) 파시스트,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상징을 배포, 판매,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 및 특정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5조 평화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문화를 홍보하거나, 파시스트,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이념을 선전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 및 특정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6조 홀로코스트 또는 그 영향을 공공장소에서 부정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 및 특정 권리 박탈에 처한다. 13. 우크라이나 2021년 9월, 우크라이나 국회는 반유대주의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홀로코스트 동안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유대주의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개인이 이를 저지를 경우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직자의 경우 추가로 최대 3년 동안 특정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14. 러시아 2014년 5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치 범죄를 부정하거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활동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또는 나치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에 서명했다. 15.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에서는 나치 및 소련의 범죄를 찬양하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제170(2)조 소련 또는 나치 독일이 리투아니아 공화국과 그 국민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공공연하게 찬양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6.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이 명시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가 차별을 조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제240조: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차별 b)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종교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명예훼손하거나 비방하는 자, 특히 전쟁 범죄 또는 평화와 인류에 대한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중략) 인종적, 종교적, 성적 차별을 조장하거나 이를 부추길 의도를 가진 경우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17. 이탈리아 이탈리아 의회는 1975년 반인종차별법을 확대해 2016년 6월 16일 법률 제115호를 승인하였다. 이 법은 홀로코스트 부정의 확산을 범죄로 규정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2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18. 그리스 2014년 9월, 그리스 의회는 1979년 제정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활동 처벌에 관한 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은 홀로코스트 및 기타 반인도적 범죄를 악의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폭력, 차별, 증오를 선동하거나 위협 또는 모욕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 법률 927/1979(법률 4285/2014 개정) 제2조 - 범죄의 공공 찬양, 조롱 또는 부정 1.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 범죄를 찬양하거나, 조롱하거나, 악의적으로 부정하면 처벌된다. •공공연히 말, 인쇄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홀로코스트 및 나치 범죄를 찬양, 조롱 또는 부정하는 경우... (중략)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유로 이상 20,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9. 이스라엘이스라엘에서는 1986년 7월 8일 의회에서 홀로코스트 부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법 5746-1986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 (제2조) 나치 정권 기간 동안 발생한 유대인에 대한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진술을 문서 또는 구두로 발표하는 자 중 그 범죄의 가해자를 옹호할 의도가 있거나, 동조하거나, 공감을 표현할 의도를 가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나치 범죄 찬양 또는 동조 금지 (제3조) 나치 정권 기간 동안 발생한 유대인에 대한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찬양하거나, 공감을 표현하거나, 가해자와의 동일시를 표현하는 내용의 진술을 문서 또는 구두로 발표하는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대유잼 나고야의 관광지 정복하기 2펀
[시리즈] 대유잼나고야 · 대유잼 나고야의 관광지 정복하기 1편 1편에 이어서 계속 써보도록 해볼게 관광지 조사하면서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혹시 잘 아는 착한 일붕이라면 댓글로 알려줬으면 함 7.나카가와구 나고야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아라코칸논 근처에 마제소바하나비의 타카바타본점이 있으니 연계해서 가볍게 둘러보기에 좋을것같음 나고야시민들의 염원으로 철거되지않은 유서깊은 마츠시게갑문 수위의 차이가 있는 호리카와와 나카가와의 사이를 선박이 통과할수 있게 만들어둔 갑문이라하는데 현대에 들어 육로의 발달로 쓸모없게되자 철거의 위기해 처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남게된 건축물 건축물의 유럽풍감성때문인지 도시경관 주요공작물로 지정되었다고함 저녁 야경을 찍으러들 많이가는것 같음ㅁㅅㅁ 8.나카무라구 나고야여행을 하게된다면 필수로 거쳐가야할 나고야역이 소속된 지역 나고야역에 도착한다면 매번 화려한 옷을 자랑하는 나나쨩이 반겨준다 도자기회사 노리타케에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노리타케의 숲 내부의 잘 꾸며진 공원이 아름답지만 노리타케의 제조공정과 빈티지물건을 볼수있는 박물관과 가벼운 쇼핑이 가능한 이온몰도 있음 노리타케 이온몰의 츠타야도 이쁘더라 나고야의 가장 유명한 전망대 프롬나드 여타 다른도시의 전망대와 비교하자면 그 개방감이 조금은 아쉬울수도 있지만 저렴한가격과 사람이 생각외로 적은편에 의자도 잘 되어있어서 앉아서 구경하며 쉬다오기도 나쁘지않음 나고야역 근처의 수산시장 야나기바시이치바 이른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면 시장의 대부분이 영업이 끝나기에 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갈수있다면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수 있음에 틀림없을것임 시장내부에 식당내지 술집들이 수산업자들의 영업이 끝난뒤부터 열기에 한잔하는것도 나쁘지않을것같음 9.니시구 '나무와 녹지와 태양'을 테마로 조성된 종합공원인 쇼나이녹지공원 잔디광장, 운동시설 등등이 조성되어 있어 피크닉내지는 운동을 하러 찾으러 오는 이용자들이 많다 또한 장미원, 실내온실등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음 나고야의 옛 목조주택건물들이 줄지어 남아있는 시케미치 이게 전부라 크게볼건 없다지만 중간중간 힙한카페와 가게가 있다고함 과거 나고야의 3대 상점가로도 불렸던 레트로한 엔도지상점가 시케미치와 가까이 있어 연계해서 가기좋으며 상점가를 통해 걷다보면 3영걸의 동상을 볼수도 있음 칠석기간엔 마츠리가 열려 활기찬 상점가의 모습을 볼수있다 토요타의 역사를 볼수있는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 토요타의 시작인 방직기술부터 금속가공 지금의 자동차기술까지 그 역사를 전시해둔 박물관 산업에 관심이 많은사람이라면 이곳을 빼두기 섭섭할것이다 10.키타구 나고야성의 북쪽에 있는 공원인 메이죠공원 어째서인지 나고야성과 붙어있어 같은 나카구에 속해있을줄 알았건만 메이죠공원은 키타구더라 사실 난 돈내고들어간 나고야성터보다 메이죠공원이 더 좋았음 공원입구쪽 스타벅스에서 커피한잔사와 한잔마시면서 멍때리기 좋더라 작지만 화려한 와케오에신사 사계절마다 계절에 맞게 바뀌는 신사의 장식은 매 계절 이 신사를 찾고싶게 만든다네 사실 라이트업때의 사진을 보고 반해버려서 가보고싶어졌음 11.모리야마구 노천탕이 이쁜 대중탕 류센지노유 모리야마구에선 특별히 할게없는 만큼 관광지는 아니지만 조금 유명한 대중탕을 소개해볼까함(시다미고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안갈거라 생각함) 저렴한 가격으로 실내탕과 노천탕을 즐길수있고 시설이 큰편이라 끼니를 때우거나 안마의자, 도서관등 여러가지를 즐겨볼수 있고 밤의 노천탕을 참 이쁘게 꾸며놨지 싶다 12.메이토구 히가시야마 동식물원과 가까운 라쿠스파가든 나고야 이쪽도 사실 크게 볼거리는 없다.. 다만 여긴 구가 좀 달라도 히가시야마와 가깝기에 와보기 좋을것같음 류센지노유와 비교했을땐 가격은 좀더 비싸고 접근성은 좀더 좋은것같음 야간노천탕이 없는게 조금 아쉽다 죽림의길이 볼만한 마키노가이케 녹지 이외에도 벚꽃구경 피크닉 사이클 등등을 즐기러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는것 같다 13.칸파쿠구 수양매화가 우명한 델라팜 매화가 이쁘기로 유명해 매화의 시기에 산책하기좋다 뿐만아니라 목장인 만큼 소를 비롯한 많진않지만 동물들을 구경하거나 만져볼수있으며 농산물을 구경내지는 구매해 먹어볼수도있고 그것을 가공한 상품들을 푸드트럭에서 먹어볼수도 있다고함 14.미도리구 광활한부지의 공원 오다카녹지공원 아이들의 놀이시설부터 고카트체험, 벚꽃, 매화구경등등 여러가지를 체험해볼수 있지만 사실 저 언덕위의 한그루의 나무아래 사진포인트가 유명하다 공원내부에 디노어드벤쳐라는 공룡을 주제로한 테마파크가 있는데 별건없고 크고작은 공룡모형을 공원에 조성해놔 쥬라기공원느낌을 살렸다고하네 옛 도카이도의 길에 위치한 일본 제일의 조리개의 염색의 산지 아리마츠•나루미 시보리회관 기모노 조리개의 염색으로 유명했던만큼 전시관에선 염색에 대한 전시물들과 역사를 알아볼수있고 길거리에선 번성했었던 옛 도카이도의 정취를 느껴볼수있음 15.미나미구 오와리 사관음중 하나 결연과 액맥이의 관음을 모시고있는 카사데라칸논 매달 6일 앞에서 시장을 열고 매해 절분마다 큰 마츠리가 열린다고함 16.미나토구 일본 쥬부지역 수족관 하나인 나고야항수족관 최고규모의 풀에서 펼쳐지는 고래쇼는 가히 압도적이며 보기힘든 범고래부터 돌고래, 벨루가, 펭귄등등 여러 해양생물을 볼수있음 꼭 가보셈 일본 최초의 쇄빙선으로 남극을 오갔던 후지호 나고야항에 정박해있는 후지호는 선내에선 남극을 오갔었던 그당시의 모습을 재현해놨고 남극관측의 역사를 알아볼수 있다고함 배에 관심이 있거나 남극탐사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한다(나도 다음에 가볼예정) 철도에 큰 관심이 없어도 남녀노소 즐길만한 리니어철도관 현재 39대의 철도를 전시중인데 증기기관차부터 신칸센, 보기힘든 닥터옐로우등등을 만나볼수있음 이외에도 미나토구엔 레고랜드나 2026년 리뉴얼오픈을 앞둔 와일드플라워가든등이 있음 나고야엔 할게없다 재미없다해도 찾아보면 할게 생각보다 많으니 너무 노잼이라고 내려치진말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집에가기싫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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