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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소비자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2 10:22:51
조회 411 추천 0 댓글 0
[IT동아 김예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약 6개월 뒤다.


SKT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 / 출처=SKT



주요 골자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지원금 15% 상한 폐지다.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이통사가 자유롭게 지원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현행 수준인 25%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이로써 지난 2014년 도입돼 수많은 논란을 빚었던 단통법의 마침표를 찍는다. 국회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단말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단통법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출처=과기정통부



그러나, 현시점에서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소비자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졌을뿐더러, 가입자 포화 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통신사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단통법이 존재하던 시절에도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성지’ 등이 유행했던 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더욱 불공정해지기만 할 뿐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이 유지되지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단말 유통구조의 불투명성 자체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단말 유통구조를 개선해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유통망, 제조사 유통망, 오픈마켓 판매처 등 판매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강조했다. 동시에 각 판매 채널 내부 경쟁을 온오프라인에서 병행되도록 장려해 이상적인 시장 경쟁 구도를 만드는 방안이다. 알뜰폰 및 자급제 단말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측면에서 단말 구매 경로가 다변화되면 시장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각 판매 채널은 단말 가격을 투명하게 공시,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구조를 개선해 통신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판매점만 대상으로 하여 도입된 ‘사전승낙제’를 다양한 유통망으로 확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단통법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신비 불확실성 해소가 숙제로 주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비롯해 일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제공하면서 보조금 회수를 목적으로 요금제 가격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를 분리해 통신비가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통신 속도 및 안정성과 같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보장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이 설득력 있다.


자급제+알뜰폰 프로모션 이미지 / 출처=LG헬로비전



한편, 최근 중간 요금제 출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요금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급제 단말 비중 증가에 대비해 다양한 ‘SIM-only’ 요금제 등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강조된다. 망 투자에 총력을 가해 원활한 고품질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보안에 집중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 후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단통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1월 내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단말기 가격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품질, 요금제 가격 및 혜택 등을 모두 통합하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뒷밤침 돼야 한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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