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어깨 다쳤다며 "4700만원 뜯어간"여성, 이에 극단적 선택한 남자 무슨일이?

indinews

2023.10.18 21:30:01

조회 254 추천 1 댓글 1

온라인커뮤니티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이던 여성 A(32)씨는 자신의 가식적인 주장으로 남성 B(30)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았다.

가식적 부상 주장으로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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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도중 어깨를 다쳤다며 90만 원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치료비를 필요로 한다며 B씨로부터 총 4,700만 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이 돈을 어깨 치료가 아닌 미용 시술에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A씨는 코 필러, 종아리 보톡스 등의 미용 시술에 돈을 썼다고 확인됐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극단 선택 유도

이에 더해 A씨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성폭행을 당했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반복적인 범행과 편취한 금액의 상당함"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인정과 공탁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와 같이 여성 A씨의 가식적인 주장으로 인해 남성 B씨가 극심한 경제적 및 정신적 타격을 입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엄중히 비판하고 A씨에게 적절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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