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막걸리 브랜드 소송에서 최종 승소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게 됐다"

indinews

2024.06.12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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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SNS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상표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영탁의 예명과 상표권을 둘러싼 오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분쟁의 전말

영탁은 2020년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막걸리한잔'을 불러 큰 인기를 모은 후, 예천양조가 방송 이후 무단으로 '영탁' 명칭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영상 무단 사용 문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다.

특허청에서는 예천양조에게 영탁 브랜드의 상표등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면서 영탁의 예명과의 혼동을 막았다.

영탁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승소는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판례를 남기며, 업계 전반에 걸쳐 상표 사용과 관련된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전문

안녕하세요.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입니다.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해 내용 전달드립니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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