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국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걱정한다면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5 15:14:20

조회 37 추천 0 댓글 0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기를 바래야하는거 아닌가?

유전이라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되돌려줘서 무죄가 되는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무전이라 전세금 못돌려줘서 사기죄 유죄가 되는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것은 민사관련해서 아주 보편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ep5- 도파민과 0DTE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602834	전라도는 이미 해외인데 거기서도 프록시를 쓰노 ㄷㄷ [1]	ㅇㅇ(106.102)	11.25	29	1
7602833	윤석열 욕하는 애들보면 대충 수준이 [1]	ㅇㅇ(117.111)	11.25	50	5
7602831	문득 유명인 흉내내는 개그맨들 힘들겠단 생각이 들었다.	부갤러(211.189)	11.25	42	0
7602830	전라도 까일때 전라도의 부정 혹은 발작반응은 과학!!!	ㅇㅇ(117.111)	11.25	28	0
7602829	대우처럼 롯0그룹하나 없어지겟네.. [1]	부갤러(39.116)	11.25	86	0
7602827	내가 전라도범죄충+조선족+중국인 한방에 보내는 단어 알려줌	ㅇㅇ(117.111)	11.25	32	0
7602826	이재명의 위기는 2025~2027임	ㅇㅇ(117.111)	11.25	64	0
7602825	제가 이재명 박원순 옆으로 보내드림 [1]	ㅇㅇ(117.111)	11.25	45	2
7602824	정통보수들은 윤석열 임기 끝나면 버림	칭챙총	11.25	56	2
7602823	2찍인데 두창이가 찢가지고 너무 억지를 부렸지	부갤러(223.131)	11.25	31	2
7602822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1.25	32	0
7602821	이재명의 위기는 2025~2027임	ㅇㅇ(117.111)	11.25	64	0
7602820	조선족 전라도 딜먹이면 그게 정치얘기가 되버리노?	ㅇㅇ(117.111)	11.25	31	2
7602819	도대체 이새끼 옆에 있거나 엮이면	ㅇㅇ(117.111)	11.25	55	0
7602818	좆데가 심각한게 사실이니 이러면 진짜 좆덴건데 [1]	부갤러(117.111)	11.25	79	0
7602816	근데 정우성 깨어있는척 존나하더니 깨긴하네	칭챙총	11.25	112	3
7602815	기안84 아직 과천사냐? [5]	ㅇㅇ(223.39)	11.25	261	0
7602814	집가진 놈들도 폭락바라고있음 [4]	ㅇㅇ(1.234)	11.25	83	1
7602813	친자검사 [2]	부갤러(222.104)	11.25	54	0
7602812	무죄를 무죄받게해달라 지랄해야되는 세상이니 씨발	부갤러(117.111)	11.25	42	3
7602811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3가지	ㅇㅇ(118.235)	11.25	42	2
7602810	정우성이랑 10년 산 회계사가 위너야 문가비가 위너야? [2]	부갤러(223.38)	11.25	422	2
7602809	경기도청 수원+광교가 경기도1등도시니까 꼬우면	ㅇㅇ(223.62)	11.25	49	0
7602808	찢 대단하다	부갤러(211.234)	11.25	68	0
7602807	전라도 판사가 전라도 한게 당연한거제	ㅂㅈㅁ(211.234)	11.25	31	0
7602806	싸만튀되기 vs 안되기	부갤러(211.234)	11.25	30	0
7602805	자기자랑에서 끝나면 될걸 허위사실로 애비를 파냐? ㅋㅋㅋ	ㅇㅇ(117.111)	11.25	37	0
7602804	과천판교분당+개쓰레기 일산<경기도청 경기1위도시 수원광교	ㅇㅇ(223.62)	11.25	34	0
7602803	전라도것들은 씨를 말려야함 ㅉㅉ 범죄못저지르게	ㅇㅇ(117.111)	11.25	27	0
7602802	역시 전라도랑 엮이면 일이 꼬인다	ㅇㅇ(117.111)	11.25	47	2
7602801	과천판교분당+개쓰레기 일산<경기도청 경기1위도시 수원광교	ㅇㅇ(223.62)	11.25	39	0
7602800	현금 확보한 폭락이들 중에 (현금없는 거지들말고) [4]	대한민국상남자	11.25	82	0
7602799	그래도 아직 2심남음	ㅇㅇ(211.234)	11.25	45	0
7602798	범죄자가 감방가는 상식적인 세상을 바라는 내가 이상한거임??	ㅇㅇ(118.235)	11.25	35	1
7602797	찢 무죄 판사 잘못이냐 검사 잘못이냐	부갤러(211.234)	11.25	37	0
7602796	1990년 영화필름 "데몬새턴 VS 책사풍후"	책사풍후	11.25	29	0
7602795	그동안 안걸리고 살아온게 용하네 ㅋㅋ	ㅇㅇ(121.145)	11.25	46	1
7602794	정씨 현여친 97이라는게 ㄹㅇ이냐? [2]	ㅇㅇ(39.7)	11.25	106	2
7602793	역시 전라도랑 엮이면 일이 꼬인다	ㅇㅇ(117.111)	11.25	56	1
7602792	정우성처럼 살고 싶다	부갤러(211.234)	11.25	51	1
7602790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리실증주의(119.65)	11.25	31	0
7602789	정우성이고나발이고 이재명이 무죄?	부갤러(210.97)	11.25	86	2
7602788	이래서 ㄱㅁ동서라는말이 있나보긔	ㅌㄷㅅ	11.25	61	0
7602787	우성 유전자는 알파메일로서의 역할이 있고	부갤러(221.145)	11.25	57	0
7602786	돈도 부족한데 대출로 집사서	논리실증주의(119.65)	11.25	38	0
7602785	홍어들과 조선족의 수장 재명이 왠지 칼침맞고 디질꺼같음 [1]	ㅇㅇ(117.111)	11.25	35	1
7602784	팩트) 이재명 재판3개남았고 정치생명은 이미끝임	ㅇㅇ(117.111)	11.25	74	1
7602783	전라도 출신 판사가 전라도 한건데	ㅂㅈㅁ(211.234)	11.25	43	2
7602782	정우성 역시 호구였구나	부갤러(223.38)	11.25	251	4
	항국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걱정한다면	논리실증주의(119.65)	11.25	37	0
뉴스	에이티즈, 美 ‘빌보드 200’ 1위… 팀 사상 美 ‘최대 음반 판매량’ 기록	디시트렌드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