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관리규정 병가 허가할수있다는 재량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규정 병가 허가할수있다는 재량이 아니다.앱에서 작성

chch7070

2024.10.29 0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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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절차를 따라 병가를 요청시 복무기관장은

이를 허가해줘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관리규정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수 있다고 되어있음

이는 무슨말이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줌

마트에 갔다

과자를 샀어

그리고 환불안내문을 받았어

환불담당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환불을 허가할수 있음

관련규정:밀봉제품일 경우 제품의 밀봉이 해제되지 아니한때

제품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구매기간이 7일을 넘지 아니한때

그럼 이거는 마트 점원의 재량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거임?

아니지 이 관련 규정을 보고 고객의 환불사유가 정당한지를 보고

판단하라는거지?

일개 담당자보고 제품상태가 밀봉인데도 밀봉 아닌거같다 라고 하면서

반려시킬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잖아

우리가 병가사용을 할때에는 하루 전날 말하고 다음날

병원가서 처방전,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등 정당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되는거고

복무기관장은 우리가 필요서류와 사용신청에 대한 방식이 정당하다면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해줘야하는거임

담당자가 재량이라고 지랄하면 니가 국민권익위원회보다 똑똑하고 권위있냐는 뜻으로 저거 보여주면서

저는 사전에 요청도 했고 서류도 가져다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된다

규정에는

무분별한 허가를 막기 위해

대통령시행령을 보고 사회복무요원의 병가사용 요청이

규정에 맞는지를 보고 허가하라는거고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말이 절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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