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피파 카드팩 위법' 오스트리아, 2심서 판결 뒤집어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5 17:45:46
조회 344 추천 0 댓글 4
🔼 피파 23 스크린샷 (사진출처: 스팀 공식 페이지)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작년에 1심에서 오스트리아의 도박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EA의 피파 23(현 FC 시리즈) 카드팩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법원이 도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고등지방법원은 EA의 피파 23의 확률형 아이템이 자국 도박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저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게임에 사용하기 위해 피파 얼티밋 팀 팩(선수 카드팩)을 구매하고, 경제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에 도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파 23은 우연이 아니라 실제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기에, 카드팩 역시 게임과 분리해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작년부터 1심 판결이 나왔고, EA가 승소한 소송도 있지만 패소한 건도 있다. 그 중 작년 3월과 8월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피파 23의 카드팩이 도박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고등법원에서 EA측 손을 들어주며 갈피를 잡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EA는 영국 게임 전문지 게임스인더스티리.biz(gamesindustry.biz)를 통해 비엔나 고등법원이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팩이 도박이 아니며, 유저가 이익이 아니라 게임을 하기 위해 이를 구매한다는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북미와 유럽 등 서구권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도박의 유사성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시점은 지난 2017년부터다. 이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일부 게임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EA의 피파(FC) 시리즈는 관련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된 주요 게임이기도 하다. 관련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상품으로 삼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의 현지 진출과도 무관하지 않기에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이번 오스트리아 고등법원 판결 외에도 지난 2022년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은 피파 카드팩이 현지 도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다소 부정적이던 유럽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는 현상이 현지 법제도 및 인식에도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GameMeca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5046 드래곤 에이지 디렉터 ‘10년 공백 따라잡을 기회’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480 0
15045 콘코드 개발사 파이어워크 스튜디오, 결국 폐쇄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749 0
15044 바람의나라 2 공식 발표, 2.5D 그래픽 채용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3995 0
15043 이터널 리턴에 에이펙스 더한 느낌, 슈퍼바이브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652 0
15042 스팀에 있는 모든 게임 사려면 16억 원 필요하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1311 0
15041 [숨신소] 캐주얼 크킹? 에이지 오브 히스토리 3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560 0
15040 새로운 그래픽으로, 슈타인즈 게이트 리부트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814 0
15039 한국어 지원, 미공개 ‘길드워’ 신작 스팀에 등록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300 0
15038 [롤짤] 中 LPL의 악몽 T1, 롤드컵 결승 출격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36581 0
15037 [오늘의 스팀]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 판매 상위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245 0
15036 공포 마니아 주목, 스팀 ‘스크림 축제’ 할인 연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903 0
15035 섀도우 파트 더한 소닉 신작, 스팀 평가 ‘압긍’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811 0
15034 승리의 여신 니케·리니지2M, 중국 판호 발급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11001 0
15033 '크래프톤, 추가임금 제대로 주고 있나' 국감서 지적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941 0
15032 반다이남코, 위쳐 3 개발자 모인 '레벨 울브즈'와 계약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145 0
15031 SWC2024 아시아퍼시픽컵 본선, 호찌민시서 열린다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143 0
15030 베일가드 전, 읽어둬야 할 드래곤 에이지 스토리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1188 0
15029 지휘관과 맞이한 2주년, 니케 특별 방송 26일 실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500 0
15028 국감서 논의된 52시간 유연화, 김창한 대표 입장은?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575 0
15027 미니게임천국에 디저트 콘셉트 게임 ‘갈랑말랑’ 등장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123 0
15026 오래 기다렸다, 소녀전선 2 테스트 11월 12일 시작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710 0
15025 [오늘의 스팀] 블랙 옵스 6 출시, 평가 '대체로 긍정적'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542 0
15024 [이구동성] 넥슨 늦둥이들의 엇갈린 행보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696 0
15023 간편해진 육성,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신규 시즌 오픈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461 0
15022 넷마블 나혼렙, 한류행사 '프랑스 K-박람회' 나간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87 0
15021 준자냥냥 대 울산, 서든어택 챔피언십 26일 개막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243 0
15020 달라진 연출, 세나 리버스 스토리 시네마틱 영상 공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231 0
15019 블루아카 흥행 잇나, 서브컬처 신작 '프로젝트 RX' 공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722 0
15018 스텔라 vs 퍼디 vs 나혼렙 구도, 게임대상 후보 공개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1424 0
15017 그라나도 에스파다M, 내년 1분기 싱·말·필 3개국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137 0
15016 엠블럼 재료 드랍, 메이플M 첫 오리지널 보스 출격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231 0
15015 협동 이사게임 '무빙 아웃' 에픽서 무료 배포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280 0
15014 오버워치 2, 다음 시즌서 6 대 6 테스트 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563 0
15013 라이엇, 아케인 시즌 2 기념 신세계백화점과 협업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529 0
'피파 카드팩 위법' 오스트리아, 2심서 판결 뒤집어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344 0
15011 블랙 옵스 6, 고품질 음향 설정 유료로 판매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475 0
15010 스트리머와 함께, SOOP 지스타 부스 조감도 공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249 0
15009 프로스트펑크 모바일, 원작 게임성에 소셜 요소 추가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736 0
15008 ‘원님 재판이다’ 모호한 게임 심의 국감에서 재조명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13991 0
15007 리그 오브 레전드, 현상금 시스템 직관적으로 개편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1669 0
15006 [순정남] 최애의 아이처럼, 눈에 별 박은 캐릭터 TOP 5 [40]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9040 25
15005 데이브 더 다이버 개발사 민트로켓, 독립 법인 됐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721 0
15004 칠대죄 그랜드 크로스에 '전생슬' 신규 영웅 등장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53 0
15003 엘소드 아이돌 프로젝트, 엘스타 시즌 2로 컴백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146 0
15002 [오늘의 스팀] 난투형 신작 ‘라이벌즈 오브 이더 2’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26 0
15001 펀딩 중단한 더 데이 비포 개발사, 신작 또 공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432 0
15000 테일즈위버에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 주역이 왔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119 0
14999 대항해시대 오리진에 실시간 PvP 콘텐츠 나왔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373 0
14998 모바일 싱글플레이 무협 RPG '낭만강호' 정식 서비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69 0
14997 20년의 세월 넘어 ‘삼국지8 리메이크' 정식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177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