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두 번 받는 격” 게임 내용수정신고도 폐지해야

게임메카

2024.10.17 18:08:59

조회 472 추천 0 댓글 4

🔼 국정감사에 자료로 제출된 게임 내용수정신고 문답서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업데이트, 이벤트 등으로 달라진 게임 내용을 사업자가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게임 내용수정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게임위는 제출하는 자료를 줄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완화가 아니라 심의를 두 번 받는 격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을 상대로 내용수정신고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사가 제출해야 할 문답서를 자료로 제출하며 “등급분류 신청 때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며 “오히려 심의를 두 번 받는 격이기에 규제 완화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위에서도 밝혔듯이 1,300여 건 중 95%가 연령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게임의 특성상 특정 기념일에 맞추거나 유저 피드백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내용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그래야 유저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수정신고는 행정편의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높이며, 한국 게임업계에 불필요한 발목잡기 제도다”라고 전했다.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좌)와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우)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아울러 내용수정신고 후에도 게임위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에, 게임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진종오 의원은 “내용수정신고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해 줄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여지가 있다. 최대한 업계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짚었다. 업무 및 조직개편 준비에 대한 질의에 서태건 위원장은 “민간이양도 단계별로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게임 등급분류를 3단계로 민간에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게임 등급분류 민간기관인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모바일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위탁하고, 이후에 완전히 자율화하는 순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4939	아이템 빌드 안정성 강화, 슈퍼바이브 테스트 시작 [4]	게임메카	10.21	159	0
14938	피어엑스, 3년 더 부산 연고 e스포츠 팀으로 뛴다 [4]	게임메카	10.21	221	0
14937	엔씨소프트 QA 이어 게임 개발도 자회사로 분사한다 [4]	게임메카	10.21	353	0
14936	설치와 실행 뒤바뀐, 파판 7 리버스 디스크 교환한다 [4]	게임메카	10.21	448	0
14935	공정위원장 '넥슨 과징금, 대통령실과 상의 안 했다' [4]	게임메카	10.21	10570	0
14934	T1과 젠지, 롤드컵 결승 진출 두고 맞대결한다 [4]	게임메카	10.21	669	0
14933	[롤짤] 중국 강팀 TES 뒤흔든 케리아의 '딩동쇼' [4]	게임메카	10.21	507	0
14932	내가 다 먹을 거야! 멀티 생존 ‘고기굽기 게임’ 나왔다 [4]	게임메카	10.21	350	0
14931	소니가 유럽서 핵 프로그램 개발사에 패소한 이유는? [4]	게임메카	10.21	140	0
14930	‘잇 테이크 투’ 개발사, 코옵 신작 개발한다 [4]	게임메카	10.20	1141	0
14929	파파존스에 콘서트까지, 블루아카 3주년 잔치 열린다 [4]	게임메카	10.20	11319	0
14928	[인디言] 유럽 역사 읽는 ‘더 파이어 노바디 스타티드’ [4]	게임메카	10.20	261	0
14927	[이구동성] 스팀은 PC게임 ‘대여’점? [5]	게임메카	10.18	1374	0
14926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공식 한일전, 19일 개최 [4]	게임메카	10.18	120	0
14925	컨트롤 세계관 기반, 레메디 첫 3인 협동 신작 공개 [4]	게임메카	10.18	371	0
14924	[오늘의 스팀] 스팀 ‘부정적’ 평가에 고개 숙인 철권 8 [4]	게임메카	10.18	3483	0
14923	빙의와 드래곤 소환, 라그M 신규 영웅 '엘리니아' 등장 [4]	게임메카	10.18	122	0
14922	사힐 2 리메이크 개발사, 내년에 SF 공포 신작 낸다 [4]	게임메카	10.18	483	0
14921	신입 등장, 엘소드 아이돌 프로젝트 시즌 2 시작한다 [4]	게임메카	10.18	173	0
14920	젠지·T1 출격, 광주에서 발로란트 한중전 열린다 [4]	게임메카	10.18	218	0
14919	美 공정위 "구독 상품, 가입만큼 취소도 쉬워야 한다" [4]	게임메카	10.18	442	0
14918	모바일 웹까지 지원한다, 유니티 6 정식 출시 [4]	게임메카	10.18	127	0
14917	요시다PD가 파판 행사 '이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4]	게임메카	10.18	562	0
14916	해양 탐사 '서브노티카 2' 공개, 4인 협동모드 지원 [4]	게임메카	10.18	503	0
14915	게임 핵 이용자 법적처벌, 국감에서 다시 화두에 [4]	게임메카	10.18	605	1
14914	악플에 시달리는 e스포츠 선수, 대책 마련해야 [4]	게임메카	10.17	25845	0
14913	라그나로크 온라인, 영웅의 시대 신규 스토리 개방 [4]	게임메카	10.17	252	0
14912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초능력 액션, 언노운 9 [4]	게임메카	10.17	340	0
14911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신규 여름 의상 캐릭터 추가 [4]	게임메카	10.17	1218	0
	“심의 두 번 받는 격” 게임 내용수정신고도 폐지해야 [4]	게임메카	10.17	472	0
14909	미믹과 대면, 마비노기 '장송의 프리렌' 컬래버 예고 [4]	게임메카	10.17	642	0
14908	자동 번역 탑재, 메이플스토리 월드 미주 진출 [4]	게임메카	10.17	303	0
14907	콘텐츠에 스킨까지, 메이플스토리에 '데이브' 도착 [4]	게임메카	10.17	422	0
14906	[오늘의 스팀] 대작 틈 비집고 흥행 중인 ‘카드샵 시뮬’ [4]	게임메카	10.17	599	0
14905	하이브IM, 지스타서 MMO 신작 '아키텍트' 공개 [4]	게임메카	10.17	220	0
14904	츠지모토 PD 출연, ‘몬헌 와일즈’ 23일 쇼케이스 [4]	게임메카	10.17	412	0
14903	국정감사에 ‘다해줬잖아’가 흘러나온 이유는? [4]	게임메카	10.17	986	0
14902	할로윈 느낌, 마퓨파에 '좀비 서바이벌' 열렸다 [4]	게임메카	10.17	303	0
14901	게임위 위원장 '심의 기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 [4]	게임메카	10.17	13063	0
14900	주술회전 모바일게임, 오는 11월 7일 국내 출시 [4]	게임메카	10.17	240	0
14899	PS5 국내 가격, 24일부터 9% 오른다 [4]	게임메카	10.17	624	0
14898	최고 상품 천장 80회, 뽑기로 얻는 롤 스킨 발표 [4]	게임메카	10.17	1656	0
14897	그림 속 모험,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신규 시즌 공개 [4]	게임메카	10.17	295	0
14896	[순정남] 게임에서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TOP 5 [4]	게임메카	10.17	343	0
14895	이나즈마 배경 '원신 테마 PC방', 홍대에 문 연다 [4]	게임메카	10.16	408	0
14894	SOOP, 젠지 발로란트 팀과 스트리밍 파트너십 체결 [4]	게임메카	10.16	290	0
14893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 PS5 패키지 선주문 판매 [4]	게임메카	10.16	189	0
14892	[순위분석] '한·중 섭통' 불만, 배틀그라운드 좌불안석 [4]	게임메카	10.16	488	0
14891	이번에는 전 세계, '몬헌 나우 카니발: 글로벌' 열린다 [4]	게임메카	10.16	469	0
14890	엉덩이로 조이콘 조작해 겨루는 PvP 대전게임 공개 [4]	게임메카	10.16	531	0
뉴스	‘KGMA’서 격돌 프로젝트7 vs 스타라이트 보이즈… 무대 밖은 ‘훈훈’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