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역차별 더 심해지나?” 국내 대리인 제도 폐기 위기

게임동아

2024.05.29 12:16:24

조회 93 추천 0 댓글 0

‘국내 대리인 제도’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고, 21대 국회는 오늘(29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했기에,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의무 표기 제도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국내 게임사들만 성실히 이행하고, 해외 게임사들은 자유롭게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게임사들만 해도 국내 게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역차별만큼은 해소해줘야 하지 않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의무나 금지 사항을 미준수한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제도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명조'가 홍대에 떴다. 오프라인 행사 'WELCOME TO 띵조랜드' 개최 ▶ 티몬, 고사양 안드로이드 게임기 아야네오 '포켓 S' 국내 단독 판매 ▶ 2024 경기게임오디션 성료, 전국구 스타성을 가진 1위 게임은 '메탈슈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b0c0a5fed054a5d-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성별이 바뀌어도 인기를 끌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12	-	-
12095	한빛 '그라나도 에스파다', 인기 캐릭터 선택 획득하는 '서머개척일지' 이벤트 시작	게임동아	07.04	77	0
12094	더운 여름엔 시원한 바다로! ‘승리의 여신: 니케’, 신규 캐릭터 2종 추가	게임동아	07.04	76	0
12093	압도적 행보의 시프트업, 청약 경쟁률 341.24대 1, 증거금 18조 5550억원 집계	게임동아	07.04	103	0
12092	[동영상] 현실 정치를 게임으로 구현해 봤더니 "재앙이 찾아왔다"	게임동아	07.03	118	0
12091	[리뷰] 나도 때릴 시간은 줘야지! '엘든 링 황금 나무의 그림자'	게임동아	07.03	112	0
12090	볼때마다 달라지는 오픈월드MMORPG ‘제네시스II’, 중소 게임사에서 이런 개발 속도가!	게임동아	07.03	120	0
12089	[리뷰] ‘피지컬’ 대신 ‘뇌지컬’ 싸움! 마리오 vs 동키콩	게임동아	07.03	102	0
12088	100일 맞이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게임위 “위법 266건 확인했다” [8]	게임동아	07.03	941	3
12087	[동영상] 게임들이 보여준 복제 방지 대책	게임동아	07.03	99	0
12086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디 창작자 성장 튜토리얼' 7월 참가팀 모집	게임동아	07.03	101	0
12085	디랩스 게임즈, AI 기반 NFT 플랫폼 기업 Batching.AI와 파트너십 체결	게임동아	07.03	94	0
12084	엔씨(NC) TL, 여름 이벤트와 함께 신규 콘텐츠 '투기장' 업데이트	게임동아	07.03	92	0
12083	엔씨 리니지 리마스터, 'EP. WIND' 업데이트에 푸짐한 쿠폰 선물까지	게임동아	07.03	87	0
12082	[동영상] 사두고 방치한 스팀 게임, 무려 26조 원 규모?!	게임동아	07.03	94	0
12081	엔씨소프트 리니지W, 경제 특화 월드 '알폰스' 출시 예고	게임동아	07.03	108	0
12080	엑스박스 라이브 밤새 먹통에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도 이제야 순차 복구	게임동아	07.03	75	0
12079	'동접 22만' 육박한 퍼스트 디센던트 "스팀 최고 인기 게임 등극"	게임동아	07.03	87	0
12078	펄어비스 검은사막 28번째 신규 클래스 ‘도사’ 출시	게임동아	07.03	88	0
12077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들고 게임스컴2024 참가 [1]	게임동아	07.03	131	0
12076	[동영상] 바이오하자드 신작 개발 소식을 알린 '캡콤 넥스트 - 서머 2024'	게임동아	07.02	114	0
12075	차이나조이 2024 다양한 전시작으로 이용자 품는다 [4]	게임동아	07.02	853	0
12074	[동영상] 김용하 블루 아카이브 PD, "2차원 게임의 로망" 강연한다 [44]	게임동아	07.02	2869	9
12073	엔씨 '리니지W', 구글 ADPF 기술 도입했더니.. '발열이 사라졌다'	게임동아	07.02	119	0
12072	“한국 첫 루트슈터 장르의 출격!” ‘퍼스트 디센던트’는 어떤 게임?	게임동아	07.02	113	0
12071	출격 앞둔 젠레스 존 제로, 호요버스의 서브컬쳐 마법은 이번에도 통할까?	게임동아	07.02	110	0
12070	‘캡콤 넥스트 - 서머 2024’서 바이오하자드 신작 개발 소식 전해	게임동아	07.02	109	0
12069	“아 이건 좀...” 팬이어도 머뭇거릴 게임 굿즈들!	게임동아	07.02	119	0
12068	[동영상] 24년 7월 1주차 신작 게임 소식	게임동아	07.02	119	0
12067	[인터뷰]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총괄 “잠뜰, 양띵, 악어 등 한국 크리에이터 인상적”	게임동아	07.02	116	0
12066	카카오게임즈 '에버소울', 라이브 방송으로 3분기 업데이트 로드맵 공개	게임동아	07.02	129	2
12065	하이브IM '리듬하이브', 신규 모드 캐치라이브 공개	게임동아	07.02	99	0
12064	‘다크앤다커 모바일’ 3일간의 깜짝 테스트. 더 친절해졌다 [27]	게임동아	07.02	2472	6
12063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세계관과 핵심 캐릭터는?	게임동아	07.02	86	0
12062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시총 3.5조로 국내 게임사 순위 '4위' 등극	게임동아	07.02	101	0
12061	스마일게이트 RPG, 사회공헌 가동..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 지킴이’ 협약	게임동아	07.02	78	0
12060	[동영상] “아 하지 말랬잖아!” 환불 엔딩으로 끝난 뉴진스 콜라보 [1]	게임동아	07.01	168	0
12059	[겜덕연구소] 이렇게 충격적인 꼼수나 비기가 있었다니! 게임이 200% 재밌어진다!	게임동아	07.01	98	0
12058	커피 한 잔 값에 즐기는 스팀 여름 할인	게임동아	07.01	131	1
12057	“비명 지르면 사망”, 마이크 인식하는 이색 공포 게임들! [9]	게임동아	07.01	1273	7
12056	[LCK] LCK가 차린 밥상 야무지게 먹은 KT의 질주	게임동아	07.01	102	1
12055	넷마블문화재단, '게임과 연결' 주제 게임콘서트 성료	게임동아	07.01	90	1
12054	위믹스 재단, 브리오슈 하드포크 통해 4.3억 개 소각하고 반감기 도입	게임동아	07.01	79	0
12053	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2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07.01	79	0
12052	NHN, 기대작 ‘다키스트 데이즈’ 2차 CBT 참여자 모집 시작	게임동아	07.01	83	0
12051	“AI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알려봐요”, 게임인재단 공모전 개최	게임동아	07.01	79	0
12050	넷마블 인기 게임 '세븐나이츠키우기', 젬블로에서 보드게임으로 출시	게임동아	07.01	68	0
12049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검은 결의, 영광의 귀환' 업데이트	게임동아	07.01	73	0
12048	그라비티, '라이선싱 재팬 2024' 참가.. 'IP 글로벌 사업 확장 시도'	게임동아	07.01	114	0
12047	컴투스 '미니게임천국', 여름 맞이 신규 게임 '오락가락' 추가	게임동아	07.01	395	0
12046	호요버스 맞아? 파격적인 180회 무료 뽑기 발표한 ‘젠레스 존 제로’ [1]	게임동아	06.28	3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