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게임검열 폐지해달라, 게임검열법 헌법소원 청구인 10만 명 돌파

게임조선 갤러리

1/3

한국인이 미국 검문소에서 받은 질문 https://www.youtube.com/watch?v=L3OiS499lu4 작성자 : ㅇㅇ

차별적 게임검열 폐지해달라, 게임검열법 헌법소원 청구인 10만 명 돌파

게임조선

2024.09.06 22:53:35

조회 192 추천 1 댓글 0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가 쏘아올린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이 모집이 10만 명을 넘기며 기존 헌법 소원 청구인 최고 기록을 하루만에 경신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 32조 2항 3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동의 서명을 독려하는 영상을 올렸다.

게임산업법 제 32조 2항 3호는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는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등급거부(출시 불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법이다. 김성회 유튜버는 "영화나 드라마같은 다른 문화산업과 비교했을 때 게임만 사전검열 대상"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접재판기관에 이에 대한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즉 다른 문화 콘텐츠와 확연히 차별화된 게임물 등급 방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폐지 혹은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회 유튜버는 영상 공개 하루 만인 6일 유튜브 채널 내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서명 개시 22시간 만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다 헌법소원 서명인 수 95,988명을 넘겨 역대 최대인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서명은 9월 27일까지 열어둘테니 20만까지 뚫어보시죠!"라고 더 많은 게이머의 참여를 독려했다.

[배향훈 기자 tesse@chosun.com ] [gamechosun.co.kr]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587	게임하고 싶은 연휴, 돈도 시간도 없다면? 본편만큼 재밌는 '체험판' 모음	게임조선	24.09.15	255	0
586	4시드 월즈 진출 확정 지은 T1 '다른 팀들을 보고 배우며 열심히 따라가는 입장 될 것' [56]	게임조선	24.09.15	9221	23
585	디펜딩 챔피언의 롤드컵 귀환! 'T1' 선발전 뚫고 LCK 4시드 진출 확정	게임조선	24.09.14	265	1
584	추석은 명작과 함께! 당신의 연휴 사라지게 만들 신작 추천	게임조선	24.09.14	252	0
583	붕괴부터 젠레스 존 제로까지! 서브컬쳐 대표하는 호요버스 게임 축제 '호요랜드' 공개	게임조선	24.09.14	309	0
582	[조선통신사]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몬스터 헌터 와일즈' 14종 무기 변경점 훑어보기	게임조선	24.09.14	237	0
581	[찍먹] 민간군사기업 매니저, 금쪽 상담소에서 일류 군사 기업이 되기까지 [14]	게임조선	24.09.14	8222	5
580	플레이오프 이후 확 달라진 경기력! 4시드의 악마 '데프트'의 최종전 진출 소감은?	게임조선	24.09.13	208	0
579	끝나지 않은 중꺾마의 라스트 댄스, 'KT 롤스터' 롤드컵 선발 최종전 진출	게임조선	24.09.13	227	0
578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 보스와 PvP를 부탁해! '루키어스', '볼게이드' 극딜 라인업 편입 [4]	게임조선	24.09.13	6119	3
577	[겜츄라이] 건담 브레이커 4, 이것도 건담이다! 쉘 위 건담?	게임조선	24.09.13	229	0
576	유니티 '런타임 요금제' 취소, 구독 가격 상승	게임조선	24.09.13	266	0
575	펄어비스 붉은사막, 50분 분량의 게임플레이 영상 공개 [13]	게임조선	24.09.13	2899	2
574	월즈 선발전 통해 실현한 16차 북벌 성공의 비결, 디플러스 기아 인터뷰	게임조선	24.09.13	186	0
573	선발전 승률 100% '디플러스 기아' 2024 롤드컵 3시드 진출 확정	게임조선	24.09.12	194	0
572	[30분해드리뷰] 쇼군 쇼다운, 도모! 가볍게 즐기는 턴제 액션이외다	게임조선	24.09.12	2237	1
571	2주년 앞둔 '승리의 여신 : 니케', 9월 '레드 후드 스페셜'과 10월 사이드 스토리 'WORDLEES' 예고 [2]	게임조선	24.09.12	628	1
570	글로벌 정조준, 위메이드 신작러시로 위기 뚫는다	게임조선	24.09.12	194	0
569	영웅전설 가가브, 신규 픽업은 '루키어스'와 '볼게이드'! 12일(목) 추석 시즌 업데이트 공개	게임조선	24.09.11	450	0
568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그랜드크로스', 웹툰으로 보는 '추석 특별편' 편 공개	게임조선	24.09.11	186	0
567	넥슨, 민트로켓 법인 설립해 개발문화 혁신을 통한 도전적 행보 이어간다	게임조선	24.09.11	2795	0
566	명쾌한 전투 공식 선보인 '퍼스트 버서커: 카잔', '글로벌 기대작' 입증	게임조선	24.09.11	204	0
565	PS5프로 112만원...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 국가별 최대 29만원 차이	게임조선	24.09.11	291	0
564	예상대로... 스마일게이트 '블루 프로토콜' 국내 론칭 중단 발표 [6]	게임조선	24.09.11	3128	2
563	저격 걱정 없이, 비슷한 실력 상대 만나는 공정한 환경 '리그 오브 레전드' 14.18 패치노트 공개	게임조선	24.09.11	205	0
562	100만원 돌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 공개	게임조선	24.09.11	217	0
561	엔씨 '호연' 28레벨 수문장, 심상 수련 5-4 여왕거미 공략	게임조선	24.09.10	207	0
560	'전략적 라인 스왑'이 재경기 사유? 충남도지사배 e스포츠 대회 오심 논란	게임조선	24.09.10	182	0
559	[찍먹] 건담브레이커4, 명절 조카 크리 걱정 없는 마개조 취미 생활	게임조선	24.09.10	190	0
558	다크앤다커 분쟁, 넥슨 ＂넥슨에서 R&D한 성과＂vs 아이언메이스 ＂일부 아닌 전체로 판단해야＂	게임조선	24.09.10	210	0
557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 디렉터가 말하는 수집형 RPG의 밸런스란? [2]	게임조선	24.09.10	466	0
556	멀리 내다 보고, 좋은 작품 선별하는, 진품명품 감별사 '네오위즈' [8]	게임조선	24.09.10	2799	6
555	[찍먹] 블루 아이즈 : 길드 마스터, 깔끔한 첫 인상만으로는 숨길 수 없는 빈약함	게임조선	24.09.09	267	0
554	막피없는 리니지는 어떤 세계일까? 저니 오브 모나크 톺아보기 [3]	게임조선	24.09.09	401	0
553	[인물열전] 세가 레전드와 함께! 오우치 타카요시 사장을 만나다 [3]	게임조선	24.09.09	5344	4
552	통제 없이, 라인 없이, 증발 없이! 엔씨, 리니지IP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 티저 공개 [46]	게임조선	24.09.09	7220	3
551	파나나스튜디오, 신작 “프로젝트 세일러” 첫 공식 PV 공개	게임조선	24.09.09	208	0
550	‘트리 오브 세이비어: 네버랜드’ IMC 김학규 대표 아트 감수 콘셉트 공개 [1]	게임조선	24.09.09	363	1
549	중요한 국면에서 살아남는 팀이 강한 팀! 한화생명 이스포츠의 LCK 서머 우승 소감	게임조선	24.09.09	162	0
548	오늘만큼은 최강한화! LCK 2024 서머 결승, 최종 우승은 '한화생명 이스포츠'	게임조선	24.09.08	168	0
547	시동과 함께 폭발, 블루 아카이브 표절 논란 '프로젝트KV' 전면 중단 [6]	게임조선	24.09.08	1313	2
546	쾌청한 하늘, 천년고도 경주서 펼쳐지는 'LCK 2024 서머' 결승 현장 모습은?	게임조선	24.09.08	148	0
545	[인물열전] 칼, 총, 활 그리고 개그도 잘하는 잭팟 아저씨 아니 횽 '단테'	게임조선	24.09.08	179	0
544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 이렇게 생긴 애가 짱 센 게임 봄? '루레'와 '섀넌'	게임조선	24.09.07	200	0
543	[조선통신사] 네? 미드 가렌이 대회 메타픽이요? 뻥치시네!	게임조선	24.09.07	188	0
	차별적 게임검열 폐지해달라, 게임검열법 헌법소원 청구인 10만 명 돌파	게임조선	24.09.06	192	1
541	와! 음악대장님이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놓으셨다! 게임문화축제 'GXG2024' 현장	게임조선	24.09.06	202	0
540	엔씨 '호연', 검/방/신 3종 장비의 특성 및 추천 영웅 살펴보기	게임조선	24.09.06	213	0
539	아이들의 성장통 '승리의 여신 : 니케' 에반게리온 콜라보 스토리 요약	게임조선	24.09.06	165	0
538	[체험기] 니혼팔콤 '영웅전설 계의 궤적', 궤적 주인공 한 자리 모인 꿈의 무대 개막	게임조선	24.09.06	174	0
뉴스	장동윤과 호흡 맞춘 고현정, ‘사마귀’ 촬영 종료...강렬한 변신 예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