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준 채널 변호사 영상 보는데 모욕죄 개빡세지긴했네

진영준 채널 변호사 영상 보는데 모욕죄 개빡세지긴했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25 22:33:03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요즘 게임이나 커뮤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너무

생계형 헤드헌터마냥 무더기 고소하고 법조인력 낭비시키니까

일단 기소는 커녕 검찰로 송치되는 자체가 존나 희박하고

생각보다 잘못 퍼져있는 정보가

나는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밝힌다고

이게 특정성의 전소로써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만약 저 말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연에인이면 참작될 여지는 있는대

그런게 아니면 인방을 얼굴까고 해서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나

커뮤니티라면 신분증 박제 정돈 돼있어야 인정된다고 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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