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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솔직히 디버프 패치 이렇게라도 한거 잘했다고봄 유일한 피해자가 인엘나인건 어쩔수 없지만 민경훈 얘가 인엘나 입지 좁아지는거 생각하고 패치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진짜 소 뒷걸음치다 개구리 밟힌건데 밸런스 상시로 패치해준다고 지 입으로 말했으니 어떻게 인간 유저들이 잘 뒤집어엎어주길 바라는거고 디버프 패치 자체는 진짜 만족함 드디어 고폭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준거 진짜 너무 행복해 심지어 폭 작성자 : 뉴욕대공황

마갤러(124.49) 2025.02.08 00:01:11

조회 82 추천 1 댓글 1

게임 내에서 닉네임과 관련된 특정성 성립에 관한 논문은 주로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법률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된다는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성의 정의

특정성은 특정 행위나 표현이 특정인에게 명확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닉네임도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소:

닉네임이 게임 내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며, 이를 통해 다른 유저들이 해당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특정 시점에만 사용되는 고유한 닉네임이 다른 유저에게 인식되었다면, 이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은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게임 내 닉네임과 특정성

게임 내 닉네임은 기본적으로 고유한 식별자 역할을 하며, 특히 닉네임이 변경되지 않는 한 특정한 유저와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게임 유저나 게임 내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사람은 그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고유하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했다면 그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변경이 제한적인 경우(예: 일주일에 한 번)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된 닉네임이 특정성을 더 쉽게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3. 공연성과 결합

공연성은 말 그대로 해당 표현이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에게 노출될 때 성립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 내 공개적인 채널에서 이루어진 저격이나 비방 등은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특정 닉네임을 저격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공연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논의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면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한 비방이나 저격이 특정 유저를 겨냥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유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사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닉네임 자체가 고유한 식별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이와 관련된 저격이 명예훼손의 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논문 및 사례

일부 논문에서는 게임 내 닉네임이 개인 식별자로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유저가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닉네임을 통해 유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에서는 게임 닉네임을 사용한 저격이나 비방이 특정성과 공연성을 만족시키는 예시로 들어집니다. 실제로 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특정 유저를 겨냥한 비방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게임 내 닉네임은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닉네임이 유일하고 고유하다면, 해당 유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의 고유성과 변경 제한 등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더욱 명확히 성립됩니다. 따라서, 게임 내에서의 저격이나 비방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법적 논의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게임 내에서 닉네임이 명예훼손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

넥슨 게임의 마비노기를 예시로 들면, 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1주일에 한 번만 변경할 수 있고, 중복된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마비노기에서는 각 유저가 고유한 닉네임을 사용하며, 중복된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특정 닉네임을 사용한다면, 그 닉네임은 해당 유저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닉네임 변경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는 분명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개인정보 공개 여부: 마비노기에서 실제 개인정보는 알 수 없지만, 고유한 닉네임을 통해 유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비노기와 같은 게임에서는 닉네임이 고유하고 변경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여 저격이나 비방을 당한 유저가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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