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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5월15일..ㄷㄷ
- 관련게시물 :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https://naver.me/GpCbTjID [속보]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아…첫 공판 5월 15일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naver.me- 형소법 교수의 경고, "대법, 6월 3일 이전 선고 가능"이재명 후보 피선거권 박탈 위기와 대응 방안• 서보학 교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쿠데타'라 규정하며,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일각의 27일 안전론과 달리, 교수는 고등법원 판결 후 재상고 기각까지 대법원이 7일 내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교수는 대법원의 행동 배경으로 정권 교체에 따른 대법관들의 절박함과 특권 유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국무위원 수 감축 및 공선법 개정, 판사 탄핵 준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선법 제250조 1항은 시대착오적이며, 이미 낙선한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및 국민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교수는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8309?sid=100
작성자 : 인요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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