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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펜션서 마약파티 하던 베트남인 집단 검거... 주범은 국결이민자
하루라도 한국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더러운 똥트남 오랑우탄새끼들이 또 마약파티를 벌이다가 잡혔다는 소식임 캄캄한 새벽, 조심스래 계단을 올라간 경찰들이 재빨리 문을 열고 팬션을 덮침 방안에는 똥남아 오랑우탄 6마리가 난동을 피우고 있었음 갑작스러운 기습에 투약하던 마약을 치울 겨를도 없었는 모양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엑스터시 33정과 케타민 9.41g 이 더러운 똥남아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던 것 6마리 전원 베트남 국적자로 확인됐는데 심지어 남성 3명은 불체자였음 이들은 음식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었다고 함 마약파티의 주모자는 국결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베트남 출신 30대 주부 젊은 여자들과 마약파티를 하고 싶다는 불체자 남성들의 부탁을 받아 SNS를 통해 응우옌 여대생 2마리를 끌어들이고, 마약도 직접 구해놨다고 함 그리고 이곳 펜션을 약속 장소로 정한 뒤 날짜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집합했던 것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상태임 누가누가 마약 잘 하나 똠얌꿍에 응우옌까지 경쟁하는 거임? 똥남아새끼들은 그냥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된다니까 순수한 사랑이니 뭐니 웅얼웅얼 똥얼똥얼 거리며 똥트남하고 매매혼 한 주갤 도태 튀기성애자들아 저게 바로 니들 미래임 매매혼 비용 다 빨아먹고 한국국적 취득하면 바로 똥트男하고 마약파티나 하면서 니들은 팽당할 건데 그게 허구한 날 지껄이던 '진짜 사랑'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정신 차려... 욕나오게 하지 말고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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