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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1% -> 1.9% 하향
https://youtu.be/YR8tSTZ-nT4"기지개 켠다"던 경제 체감 '뚝'…IMF도 내년 성장 전망 더 낮춰 | JTBC 뉴스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제에선 90점 이상", "슈퍼스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20일) 세종시에서는 텅텅 비어버린 상가를 채우기 위해 '공실 박람회'라는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까지 치솟으며 저희 취재진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계를 둘러보니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한마디로 한국 경제, '내우외환'입니다. 국제통화기구 IMF도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춰 잡았습니다.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0.25%p 깜짝 추가 인하…'경기·성장'에 초점https://m.yna.co.kr/view/AKR20241128052100002?section=economy/index [2보] 한은 기준금리 0.25%p 깜짝 추가 인하…'경기·성장'에 초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m.yna.co.kr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지난달 11일 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실제로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눈높이를 각 2.2%, 1.9%로 각 0.2%p 낮춰 잡았다.이런 상황에서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인하 당시만 해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하지만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 보름 사이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 트럼프 재선 등 한국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랐다.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뒷걸음(전분기대비 -0.2%)친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와 한은은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 효과라며 3분기 반등을 자신했다. 하지만 실제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쳐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메워온 수출마저 0.4% 감소한 사실이 큰 충격이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소식이 한국 경제·금융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내년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수출 증가세 둔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원화 절하(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결국 이날 한은은 이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췄고,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주장에 호응했다.물론 연속 금리 인하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우선 최근 1,4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들썩일 수 있다.미국(4.50∼4.75%)과 금리 차이가 1.50%p에서 1.75%p에서 다시 벌어진 점도 부담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올해 3분기 크게 뛰었다가 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연속 금리 인하에 다시 자극받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상충 변수를 고려할 때, 오늘 금리 인하 결정에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금통위원 의견이 '전원 일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수 '동결' 의견을 제시한 위원 수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3.25→3.0%로 인하.
작성자 : 수능디고정닉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임대료를 나눠 내자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1/3만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뒤 정부가 100% 세액공제로 전액 손실보전을 해주겠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무료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보훈부는 JTBC와 통화 직후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장수사진 무료촬영 공약은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도 주목받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빠졌습니다. 오히려 국회 복지위에서 공약을 지키라며 넣었습니다. 다만 에너지빈곤층에 매년 2,500킬로와트 전력을 무상지원하는 공약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900여억원, 올해 6800여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청년에게 노동법률 무료상담 약속은 임기 중 관련 예산이 4배 증액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직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이었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공약도 3개나 내놨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겠다" 며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단 공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폐지는 부담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대신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여 소득세를 낮춰주는 개편안을 내놨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도 인기를 얻은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챙긴 액수는 732억여원에 달합니다. 취업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이 보건증도 발급비용을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돌연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하라며 자율로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약에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980?sid=102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집권 여당에서는 한국 경제가 '슈퍼 스타'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늘(27일) 날씨만큼이나 춥고 또 스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정부 지원이라도 절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뉴스룸이 지n.news.naver.com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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