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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세훈 측, 강혜경에게 여조 비용 3300만원 입금
- 관련게시물 : 명태균 카톡 포렌식,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대화 메시지 확보오세훈 최측근, 강혜경 계좌로 3,300만원 입금..."오세훈 여론조사 대가"강혜경 씨는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김 회장이 총 5차례 걸쳐 3,300만원을 보냈다”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계좌 입금 내역을 뉴스타파에 제공했다. 내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2월 1일, 5일, 18일, 23일에 총 2,800만원을 입금했다. 한 달여 뒤인 2021년 3월 23일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단일화 후보가 됐다. 단일화 사흘 뒤인 2021년 3월 26일, 김 회장은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강혜경 씨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이후로도 수시로 김 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강 씨는 “어쩌면 김 회장님도 명태균으로 인한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25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25건 여론조사 중 18건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비공표 여론조사는데, 이 중 13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질문이 포함됐다.(관련 기사 : 오세훈 관련 명태균 ‘비공개 여론조사’ 13건..."원본데이터도 제공") 김 회장이 강 씨에게 돈을 보낸 시점은 비공표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였다.오세훈 시장의 ‘비공식 후원회장’ 김 씨는 누구인가 과거 철강회사를 운영했던 김 회장은 오세훈 시장의 고액 후원자로 확인된다. 뉴스타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은 오세훈 후보에게 개인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의 친분은 김 회장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공생과상생학교(공생학교) 행사에 오 시장이 격려 방문을 한 사실, 공생학교 이사진 상당수가 오세훈 캠프 출신이라는 사실 등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21년 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는 “김 씨는 오세훈의 비공식 후원회장으로 불렸는데, 캠프 핵심 인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오세훈 시장 최측근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회장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공생과상생학교(공생학교)이 주체한 행사에 오세훈 시장이 격려 방문했다. ⓒ네이버버블로그“여론조사 비용 일부만 대납”…검찰, 김 회장 곧 소환 불가피 김 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농협 계좌가 아닌 강혜경 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이유는 훗날 문제가 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강혜경 씨가 이런 사실을 공익 제보하지 않았다면 영영 묻혔을 것이다.강 씨는 검찰에 김 회장 관련 입금 내역과 자금 사용처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관련 진술도 마쳤다고 했다.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비용이 100%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3차례나 되는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전체라고 보기엔 3,300만 원은 액수가 작다. 김 회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도 문제지만 여론조사 비용 전부를 주지 않고 일부만 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좌 내역 일체를 확보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씨가 오 시장과 가까운 사이인 건 맞지만, 우리와는 관련 없다"면서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어느 것도 받거나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와 김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고, 오세훈 시장 측과 캠프 인사 누구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뉴스타파는 김 회장에게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285?sid=102 오세훈 최측근, 강혜경 계좌로 3300만 원 입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회장이 2021년 3월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전후로 총 3,300만 원을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김 회장은 이 돈을 n.news.naver.com- 강혜경 측 "오세훈 측에 돈 받은 장부있다..정치자금법 위반" - 명태균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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