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에 구멍 뚫린 마약 치료..."합당한 보상체계 필요"[김동규

파이낸셜뉴스

2024.03.19 1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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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 공모에서 강원 권역이 공백으로 남게 됐다. 이 지역의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였다. 마약류 치료에 대한 인적 자원부족은 강원 권역이 도드라졌을 뿐 이미 전국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권역 거점 치료보호기관' 사업 공모에는 총 10곳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총 30곳이 있다. 이미 지정된 30곳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권역 기관'으로 신청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권역은 총 9곳(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으로 권역별로 1개 기관을 지정한다는 구상이었다. 지정된 기관에는 국비 1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건물·시설,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에는 총 5억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공모에서 경기 권역에는 3곳이 지원한 반면 강원 권역의 경우 지원한 곳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강원 권역에서 사업 공모 지원이 가능한 치료보호기관으로는 국립춘천병원 1곳이 있다. 하지만 이 병원은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춘천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지만 이들 중 마약류 중독증과 같은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며 "지난 2022년 말부터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사직하면서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역시 다른 국립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전했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 관련 인적 자원 부족은 강원 권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병원이 마약류 중독증 관련 의료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마약류 중독증 치료가 우울증 등 일반 정신과 치료와 견줘 업무 강도와 고충이 크지만 급여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립춘천병원의 경우도 민간 병원 대비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의사가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민간정신병원 절반 수준인 낮은 급여가 의사들의 '퇴사 행렬'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하는 의사들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 1세대'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의사도 경제사회활동을 영유하는 개인이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일반 환자보다 치료하기에 더 힘든데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이 분야에 도전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경기 권역에 2곳의 권역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강원 권역 치료 수요를 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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