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범에게 모두 속은 온라인 판매·구매자, 누가 잘못일까? [서

파이낸셜뉴스

2024.02.26 10:48:49

조회 73 추천 0 댓글 0

대법원 "판매자도 피해...구매자 손해와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상태에서 금전 거래를 했다면, 판매자에게 과실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매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금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굴삭기 구매자 B씨가 판매 희망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터넷에 굴삭기를 매물로 등록한 뒤 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계좌번호와 인감증명서, 등록증원본, 이전 서류, 굴삭기 사진 등 정보를 보내주면 6400만원에 굴삭기를 구입하겠다는 통화였다.

그러나 사기범은 다른 한쪽에선 B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A씨가 건네준 정보를 토대로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믿었던 B씨는 54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신고 문제가 있다”며 5000만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나머지 대금까지 포함해 61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을 썼다.

이미 5400만원을 받았고, 5000만원을 잠시 돌려주더라도 400만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이에 응했다.

A씨와 B씨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기범이 5000만원을 갖고 완전히 잠적한 뒤였다. 대금은 준 B씨는 굴삭기를 요구했으나 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A씨는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다가 사건을 전말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4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가 사기의 공범이 아니고 그 또한 간접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해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점, 5000만원을 잠시 송금해달라는 이유를 세금 탈루로 짐작하고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400만원과 별도로 손해액 2000만원 추가 배상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오히려 A씨는 ‘세금 탈루’로 착각해 사기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며 “과실 방조행위와 B씨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피싱 범행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에게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과실 방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배우 L씨, 신체 부위 찍고 잠수 이별. 6년 전에.."▶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포항 해수욕장에서 사람 뼈 발견, 크기 보니 부위가.. 끔찍 ▶ '명문대 출신' 女아나운서, 유흥업소에서..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6104142368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23:40	0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21:40	12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20:57	11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	20:38	12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9:21	17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8:14	17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7:06	24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7:03	27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6:57	23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6:49	30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6:18	21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5:29	23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5:16	21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3]	파이낸셜뉴스	15:12	1611	1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5:09	21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5:09	22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5]	파이낸셜뉴스	15:06	1915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5:04	26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4:57	24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3:17	27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2:17	28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2:17	32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12:00	36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11:04	33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10:38	35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10:10	55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08:39	56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	06:00	211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	11.20	58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	11.20	89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女	파이낸셜뉴스	11.20	69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0	53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4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11.20	60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	11.20	88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11.20	54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11.20	56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7]	파이낸셜뉴스	11.20	6646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	11.20	60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1.20	50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0	50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	11.20	73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	11.20	68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	11.20	46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11.20	51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63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1.20	305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	11.20	252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