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檢 "수사 업무"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정지선 셰프의 촉 클라스.jpg 작성자 : 긷갤러

시민단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檢 "수사 업무"

파이낸셜뉴스

2024.02.22 17:05:30

조회 133 추천 0 댓글 1

"격려금 명목 특활비 지급"
"민원실도 수사 관련 업무 수행"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최소 수천만원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서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뉴스타파 등은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의 명백한 세금 오·남용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일께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직 검찰공무원인 제보자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대검은 100만원의 격려금에 대해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명목은 '국정수행지원(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었다.

또 제보자는 같은 날 대검 운영지원과로부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민원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수활동비(수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청 민원실은 미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금, 세입, 열람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명목도 없이 민원실에 대한 격려금조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지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활비를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함께 특활비 기록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검찰이 특활비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고소·고발장 등을 접수하는 등 형사절차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혼 결심' 황정음 SNS에 의미심장 글 "남편, 이제 편하게..."▶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돌싱녀에 반해 결혼, 살림까지 맡아 했는데..." 초혼남의 사연 ▶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2144615025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5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16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12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	11.21	15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18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18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25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29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24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33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24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22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3]	파이낸셜뉴스	11.21	1991	2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22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6]	파이낸셜뉴스	11.21	2378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30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1.21	26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1.21	28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0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1.21	35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11.21	41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11.21	34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8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11.21	61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11.21	57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	11.21	213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	11.20	59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	11.20	92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女	파이낸셜뉴스	11.20	72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0	54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	11.20	58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5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11.20	62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	11.20	89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11.20	55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11.20	57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8]	파이낸셜뉴스	11.20	6651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	11.20	61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1.20	51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0	51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	11.20	76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	11.20	69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	11.20	47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11.20	52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64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1.20	307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8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	11.20	256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