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파이낸셜뉴스

2024.02.13 15:13:08

조회 1079 추천 5 댓글 16

처장 직무대행까지 사의 표명...수사 지연 불가피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신임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수사가 한창이던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을 포함한 핵심 사건들의 진행이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규 공수처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퇴임하고, 같은 달 28일 여운국 전 차장도 임기 만료로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자리를 비워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말 8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수장 공백은 최소 3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 추천위에서 2명의 공수처 후보를 결정한다 해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직제에 따라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와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두 사람의 공수처 경력은 1년과 4개월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공백 사태로 인해 핵심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무대행이 처차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기소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이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채상병 사건 관련 김계환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주요 피의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재판관도 지난달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한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수장은 그 수사 방향이나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장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처장 임명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운동 나갔다가 실종된 女 숨진 채 발견, 시신 보니..▶ 전처 경호원에게 폭행 당한 前아나운서 "미친.."▶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기모노 입은 리얼돌 공항에 세운 지자체 "사람들을.."▶ 친형 부부 엄벌 탄원서 제출한 박수홍 "그들은 저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19120202481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10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20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	11.21	20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0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34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29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40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27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28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25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4]	파이낸셜뉴스	11.21	2621	3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24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25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6]	파이낸셜뉴스	11.21	3079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32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1.21	28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1.21	30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3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1.21	40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11.21	44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11.21	37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40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11.21	64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11.21	59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	11.21	217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	11.20	61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	11.20	94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女	파이낸셜뉴스	11.20	74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	11.20	60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11.20	65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	11.20	91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11.20	59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8]	파이낸셜뉴스	11.20	6655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	11.20	62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1.20	52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0	52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	11.20	78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	11.20	70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	11.20	48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11.20	53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65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1.20	309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9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	11.20	258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