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체제 앞둔 공수처…이번엔 수장 공백 위기

파이낸셜뉴스

2024.01.03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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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끄는 김진욱 처장의 임기 만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임 처장 후보군에 대한 교통정리는 물론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면서 2기 수장 공백기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운용 및 성과 등과 관련해 안팎의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장 공백기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차례 회의에도 후보 합의점 못찾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2월28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결 요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5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압축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현재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후임 처장 임명까지 넘어야 하는 절차가 산적해 있지만 5번에 걸친 회의에서도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대 처장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김 처장 역시 국회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임명장을 받기까지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수장 공백 임박...조직 혼란 가중 우려

공수처가 수장 공백 사태를 직면하게 된다면 조직 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공수처 안팎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면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차장을 직접 대면조사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출범을 함께한 ‘1기 검사’들은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줄줄이 조직을 떠나고 있다. 1기 검사 13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공수처를 떠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공수처 수사1부의 김명석 부장검사가 지휘부를 공개 비판하는 글을 기고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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