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구금 명령은 위헌"…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

파이낸셜뉴스

2024.12.31 0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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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도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2건이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고 명령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한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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