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소송서류 수령완료...항소심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4.12.19 11:32:27

조회 40 추천 0 댓글 0

'이사불명' 등으로 2차례 불발...인편으로 전달 완료
내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서류를 두 번 받지 않아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서류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도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기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항소심 서류를 받으면서 선거법 2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과다 성욕 '7번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나경원 "홍준표 말에 적극 공감" 심상찮은 움직임 ▶ "정우성 오래된 現연인, 문가비 임신 사실을..." 새 주장 ▶ '전처 흉기 사망' 쿨 김성수 근황, 19살 딸이 이번에...▶ 기상캐스터 출신 "신혼여행 때 부부관계 0회" 울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814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19:55	14	0
15813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56	10	0
15812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54	10	0
15811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55	10	0
15810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53	10	0
15809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55	11	0
15808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54	11	0
15807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55	10	0
15806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54	9	0
15805	[속보] ‘200억원대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54	8	0
15804	김정욱, 변협회장 후보자 등록..."변호사단체 통합·발전 이뤄낼 것"	파이낸셜뉴스	18:09	10	0
15803	서울회생법원, 기업 회생 돕는 ARS 가이드라인 수립	파이낸셜뉴스	17:04	12	0
15802	법원, 다자녀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미성년 채무자 '3명→2명'	파이낸셜뉴스	16:37	12	0
15801	조지호 경찰청장, 3차 조사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16:11	16	0
15800	경찰,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조사...尹 동선 파악 주력	파이낸셜뉴스	15:48	12	0
15799	“음식에 머리카락” 임산부 위장 음식 환불받은 30대 징역형 집유 [9]	파이낸셜뉴스	15:09	1293	3
15798	'상습 마약 투약' 오재원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 유지	파이낸셜뉴스	15:02	13	0
15797	尹 닷새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재판관들 상황 공유"	파이낸셜뉴스	15:00	14	0
15796	국내 반도체 인력 中 이직 알선한 삼전 前 임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4:39	63	0
15795	경찰 "국회·선관위 출동한 경찰관, 입건 근거 불충분"	파이낸셜뉴스	14:32	16	0
15794	[속보]'상습 마약 투약' 오재원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 유	파이낸셜뉴스	14:11	12	0
15793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파이낸셜뉴스	14:03	15	0
15792	'안가 회동'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청장 검찰송치	파이낸셜뉴스	12:48	18	0
15791	[속보] '안가 회동'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청장 검찰송치	파이낸셜뉴스	12:32	15	0
15790	'62억' 전세사기 피의자들 미국서 검거...한미 공조로 국내 송환 [9]	파이낸셜뉴스	12:00	1113	7
15789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2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57	16	0
15788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3	21	0
15787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가 60년간 가해자로…재심 길 열렸다 [1]	파이낸셜뉴스	11:21	331	1
15786	경찰, 한덕수 등 국무위원 9명 조사...피고발인 추가조사 검토	파이낸셜뉴스	11:12	16	0
15785	[속보] 공조본,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06	16	0
15784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유족 "피해자 주장 [10]	파이낸셜뉴스	11:02	279	1
15783	"차 대신 지하철 이용하세요"...'尹 탄핵 찬반집회' 주말 교통혼잡	파이낸셜뉴스	10:37	25	0
15782	軍수사에 이어 警수사 시작한 특수본...수사기관 갈등 지속	파이낸셜뉴스	10:32	20	0
15781	공조본, '내란 혐의'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서 발송...25일 조사	파이낸셜뉴스	10:14	19	0
15780	허위 서류로 코로나 보조금 10억 편취…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10:08	22	0
15779	[속보] 공조본, '내란 혐의'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파이낸셜뉴스	09:13	18	0
15778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오늘 10시 송치	파이낸셜뉴스	09:03	21	0
15777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공천장사?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5:44	28	0
15776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2.19	64	0
15775	[속보]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죄질 달리 볼 여지 있어"	파이낸셜뉴스	12.19	53	0
15774	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정보사 김 전 대령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9	44	0
15773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정보사 김모 전 대령 구속영장 신	파이낸셜뉴스	12.19	44	0
15772	[속보] 방역당국,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12.19	40	0
15771	[속보] “美, SK하이닉스와 6600억원 규모 보조금 최종계약”	파이낸셜뉴스	12.19	40	0
15770	검찰, '비상계엄 수사'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파이낸셜뉴스	12.19	39	0
15769	경찰, 檢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매우 유감"	파이낸셜뉴스	12.19	38	0
15768	[속보]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파이낸셜뉴스	12.19	34	0
15767	큐텐 구영배, 3번째 구속 기로...'임금 체불' 혐의	파이낸셜뉴스	12.19	34	0
15766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고정성' 폐기해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12.19	38	0
15765	검찰, 'BW 부정거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9	33	0
뉴스	넷플릭스·SBS, 파트너십 체결…인기작부터 최신작까지 공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