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용현 긴급체포,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투입 집중 추궁[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12.08 09:15:34

조회 51 추천 1 댓글 0

내란죄 중범죄, 사안의 중대성 등 감안하면 다른 핵심 인물 줄소환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군검찰 합동수사본부가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검찰 자진 출석 6시간 만이다.

검찰·군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과 자료 확보 등을 지시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일주일 전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정밀타격을 지시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계엄 해제 직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점, 군검찰이 합류한 점,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등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내란죄는 최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인 점, 수사 착수 후 출국금지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점, 국민 여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 수사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개입한 다른 핵심인물들도 조만간 소환하거나 체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늦어도 내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오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6시간이 넘는 특수본 조사를 마친 직후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핵 찬성' 결심한 한동훈, 尹 만난 직후 "제 판단을.." 반전 ▶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뜻밖 ▶ '오늘 밤이 위험하다' 이재명 의미심장 예언 "尹 어법 보면.."▶ 남편 심각한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시댁 가서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362	[속보]경찰 "윤석열 출국금지, 여러상황 고려해 판단 중"	파이낸셜뉴스	12.09	41	0
15361	[속보]경찰 "우종수 국수본부장, 계엄 직후 지휘관회의 참석 안해…지	파이낸셜뉴스	12.09	40	0
15360	[속보]경찰 "'계엄 수사' 피고발인 11명"	파이낸셜뉴스	12.09	39	0
15359	[속보]경찰 "윤석열 수사, 자료 확보가 우선"	파이낸셜뉴스	12.09	34	0
15358	[속보]경찰 "김용현·이상민·여인형·박안수, 8일 오후 5시20분 출	파이낸셜뉴스	12.09	38	0
15357	[속보]경찰 "군관계자 통신영장 기각…수사 기관 중복 청구 때문"	파이낸셜뉴스	12.09	32	0
15356	[속보]경찰 "공수처 이첩 요청 내부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12.09	32	0
15355	[속보]경찰 "김용현 추가 조사는 협조 필요"	파이낸셜뉴스	12.09	33	0
15354	[속보]경찰 "경찰청장은 지휘감독 권한 없어…수사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12.09	32	0
15353	[속보]경찰 "수사 대상 제한없다…엄정수사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12.09	27	0
15352	[속보]경찰 "압수수색 영장 시간 한계…임의제출 협조해달라"	파이낸셜뉴스	12.09	25	0
15351	[속보]경찰, 고발장 5건 접수…안보수사단 배당	파이낸셜뉴스	12.09	27	0
15350	[속보]경찰 "비상계엄 발령 의사결정 과정 면밀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9	27	0
15349	[속보]경찰 "특별수사단 중심으로 가용 자원 총동원"	파이낸셜뉴스	12.09	23	0
15348	[속보] 경찰 "선관위·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2.09	25	0
15347	[속보] 경찰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 책임감 갖고 의혹없이 수	파이낸셜뉴스	12.09	21	0
15346	김용현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尹향한 수사 ‘째깍째깍’	파이낸셜뉴스	12.09	28	0
15345	검찰 특수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다음 타깃은 여인형?	파이낸셜뉴스	12.09	28	0
15344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관여' 軍고위장성들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2.08	73	0
15343	경찰 특별수사단,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PC 등 증거물 확보	파이낸셜뉴스	12.08	65	0
15342	[속보]경찰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PC·노트북 등 18점 압수"	파이낸셜뉴스	12.08	66	0
15341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일 2회’ 소환…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파이낸셜뉴스	12.08	62	0
15340	정치학자 573명 시국선언 "탄핵소추안 찬성하라" [57]	파이낸셜뉴스	12.08	5602	75
15339	'돈봉투 수수' 민주당 의원들 항소심 첫 재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12.08	63	0
15338	[속보]경찰 특별수사단 "계엄사건 공수처 이첩요청 접수…법리 검토"	파이낸셜뉴스	12.08	62	0
15337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중복수사 우려 해	파이낸셜뉴스	12.08	56	0
15336	'비상계엄 특수본' 수사 내용 법무부에 보고?…대검 "일체 보고 안	파이낸셜뉴스	12.08	54	0
15335	'피고발인 신분' 조지호 경찰청장, 내일 정례간담회 취소	파이낸셜뉴스	12.08	56	0
15334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브리핑 취소…"피고발인 신분"	파이낸셜뉴스	12.08	51	0
15333	'촛불대행진' 일요일에도 거리 나온 시민들...탄핵소추안 불성립 반발	파이낸셜뉴스	12.08	55	0
15332	[속보]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구	파이낸셜뉴스	12.08	51	0
15331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두고 검경 수사 주도권 다툼[종합]	파이낸셜뉴스	12.08	49	0
15330	'尹 탄핵' 재추진되는데…'6인 체제' 헌재 정상화 언제	파이낸셜뉴스	12.08	65	0
15329	특수본부장 "尹 내란 피의자 입건…검찰 수사 당연히 가능" [종합]	파이낸셜뉴스	12.08	53	0
15328	경찰 "내란죄는 경찰수사 관할, 합동수사 고려 안해"	파이낸셜뉴스	12.08	47	0
15327	'尹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22만명 넘었다…커지는 탄핵 외침	파이낸셜뉴스	12.08	49	0
15326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장관 두고 검경 수사 주도권 다툼	파이낸셜뉴스	12.08	44	0
15325	[르포]탄핵 투표 불성립 후폭풍...집회·파업, 피해는 시민 몫	파이낸셜뉴스	12.08	42	0
15324	[속보]경찰 "내란죄는 경찰 수사 관할…합동수사 고려 안해"	파이낸셜뉴스	12.08	39	0
15323	[속보]경찰 "검찰 합동수사 제안,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고려 거절"	파이낸셜뉴스	12.08	42	0
15322	검찰 특수본, 尹 '내란' 피의자 입건…"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상	파이낸셜뉴스	12.08	47	0
15321	경찰, '비상계엄 수사단' 150명 확대…김용현 전 장관 통신영장 발	파이낸셜뉴스	12.08	45	0
15320	[속보]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진술 가장 중요"	파이낸셜뉴스	12.08	48	0
15319	[속보]특수본, 용산에 보고? "대검에만 보고, 대검이 알아서할 것"	파이낸셜뉴스	12.08	48	0
15318	[속보]특수본, 대통령 압수수색? "지위 고하 막론, 엄정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8	44	0
15317	[속보]검찰 "혐의 소명되면 영장에 내란 적시"	파이낸셜뉴스	12.08	44	0
15316	[속보]특수본부장 "尹 고발장 많이 접수돼 수사 중…피의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12.08	43	0
15315	[속보]특수본부장 "내란·직권남용 혐의 함께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12.08	43	0
15314	[속보]특수본부장 "경찰 합동수사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12.08	40	0
15313	[속보]특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법·원칙 따라 엄정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8	40	0
뉴스	임세준, 오늘(12일) 전역…”긴 시간 기다려준 팬들에 감사”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