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건 재검토해 범죄 입증…대검 우수사례

파이낸셜뉴스

2024.11.27 14:37:01

조회 78 추천 0 댓글 0

대검찰청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과 다른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내 범죄를 입증하고 구속기소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를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킹크랩업자를 고소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검토하던 중, 과거 A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록 반환해야 했다.

검찰은 두 사건 관계자들의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한 끝에, A씨가 2022년 5~8월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억74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고소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종결 15개월 만에 이의신청을 받아 사건을 재기했고, 보완수사를 벌인 뒤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5529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59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율 초과이자 33억원을 수취한 불법 대부 조직을 밝혀낸 청주지검 제천지청(부장검사 김준선)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들을 찾아내 여죄까지 이송받아 추가로 기소한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균)와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2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분식회계 후 21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낸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장기 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손성훈(변호사시험 5회) 광주지검 검사를 비롯해 김지훈(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검사, 이지은(9회)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명 모델과 혼외자 낳은 정우성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폭탄 고백 ▶ 돈 많은 돌싱女, 20살 어린 조폭 내연남과 살다가..경악 ▶ 40대 유명 여배우 "속초에서 17세 연하남이.." 놀라운 반전 ▶ 주택서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혼수상태, 둘 관계 알고보니..▶ 아내 임신했는데 바람 피운 남편, 前여자친구와..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076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심각 훼손 위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도 반발	파이낸셜뉴스	12.02	8	0
15075	국가가 도와준 피해자구조금, 가해자가 부담하면 선처? "경계해야"	파이낸셜뉴스	12.02	18	0
15074	"피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주동자 강경 대응" 동덕여대	파이낸셜뉴스	12.02	18	0
15073	박성재 법무 "검사 탄핵, 부당한 정치적 공세"	파이낸셜뉴스	12.02	21	0
15072	검사 탄핵 소추 현실화...반발 확산·업무 마비 우려	파이낸셜뉴스	12.02	21	0
15071	[단독]집회만 열리면 버스 10대중 1대 이상 '깜깜이' 노선변경.. [3]	파이낸셜뉴스	12.02	329	0
15070	마약 동아리 회원과 투약 후 수술한 의사…檢, 징역 3년 구형 [5]	파이낸셜뉴스	12.02	360	3
15069	"코로나 마스크 공급해줄게" 1억8500만원 뜯어낸 4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12.02	24	0
15068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尹 정권 퇴진해야"...고려대생 시국선언	파이낸셜뉴스	12.02	21	0
15067	"흉상 청소하려고"...동덕여대 침입한 20대 남성 송치	파이낸셜뉴스	12.02	18	0
15066	동덕여대 수사 착수...연세대 시험 문제 유출 6명 특정(종합)	파이낸셜뉴스	12.02	19	0
15065	[단독] 교회 불 지른 50대女, 택시요금 안 내고 달아나다 '덜미'	파이낸셜뉴스	12.02	19	0
15064	경찰,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집행부 8명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2	22	0
15063	검찰, '티메프 사태' 류광진 티몬 대표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2.02	21	0
15062	요양원서 '노인학대 사망 사고'…법원 "자격 박탈은 과도"	파이낸셜뉴스	12.02	210	0
15061	후보자가 모르는 기부행위…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12.02	27	0
15060	'검사 탄핵' 이재명 대표 검찰에 고발, 검찰 반발 확대 조짐	파이낸셜뉴스	12.02	31	0
15059	탄핵 밀어붙이는 野…중앙지검장 공백 사태 맞나	파이낸셜뉴스	12.02	39	0
15058	승용차, 담벼락 부수고 열차 '충돌'...줄줄이 지연 운행	파이낸셜뉴스	12.01	73	0
15057	"검사·감사원장 탄핵, 직권남용" 이재명 등 민주당 고발	파이낸셜뉴스	12.01	71	0
15056	'검사 탄핵' 반발 확산...전국 검찰로 확산될까?[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2.01	64	0
15055	일주일새 128차례 전화·메시지...흉기로 찌른 20대 전 여친	파이낸셜뉴스	12.01	70	0
15054	선수들에게 1000만원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파이낸셜뉴스	12.01	67	0
15053	‘고발사주 의혹’ 1심 실형 손준성 검사장 2심 결론 外 [이주의 재	파이낸셜뉴스	12.01	62	0
15052	한국도 마약 제조국?...야산 공장 급습한 경찰이 놀란 이유[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12.01	71	0
15051	친동생 명의로 렌털계약 체결하고 물품 팔아넘기려 한 '철없는' 20대	파이낸셜뉴스	12.01	67	0
15050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지자체가 정한다"...'맞춤형 비자' 도입 [44]	파이낸셜뉴스	12.01	4341	3
15049	중재절차의 이해와 활용의 중요성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12.01	56	0
15048	아이 둘 비혼모인데... 중고차 샀다고 지원금 끊는 현실 [88]	파이낸셜뉴스	12.01	7645	7
15047	이번에는 21억원, '행운' 터진 동네는? [1]	파이낸셜뉴스	12.01	103	0
15046	"벌점 부과 부당해" 범칙금 냈다 회수한 운전자…대법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12.01	72	0
15045	최신 이혼 소송 트렌드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	파이낸셜뉴스	11.30	139	0
15044	중학교 남교사가 남학생 11명 성추행…2심서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11.30	147	0
15043	'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11.29	142	0
15042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속 청룡영화제 등장	파이낸셜뉴스	11.29	151	0
15041	[단독] '라임 사태' 원종준 전 대표, 가석방으로 오늘 출소	파이낸셜뉴스	11.29	138	0
15040	[속보]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법리에 부합 안	파이낸셜뉴스	11.29	137	0
15039	리니지M 1억 아이템 먹고 길드 탈퇴, 법원 "엔씨소프트 회수 정당" [2]	파이낸셜뉴스	11.29	193	0
15038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 경찰 고발...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11.29	133	0
15037	뉴욕에 등장한 거대 스파이더맨	파이낸셜뉴스	11.29	122	0
15036	법원 "애경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107억원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11.29	119	0
15035	김기홍 전 카카오 CFO "SM 인수, '평화적 진행'으로 이해"	파이낸셜뉴스	11.29	110	0
15034	'성남FC' 재판부 퇴정명령에 반발한 檢…법관기피신청 냈지만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9	119	0
15033	고3 가스라이팅 하고 반려견 분뇨 먹인 무속인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11.29	114	0
15032	법원, '정산 지연'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파이낸셜뉴스	11.29	110	0
15031	먹튀한 1억짜리 아이템 회수 당하자 무효 소송 냈지만…1심 패소 [1]	파이낸셜뉴스	11.29	205	0
15030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11.29	103	0
15029	'검사탄핵' 반발 확산...서울중앙지검 부부장도 입장문	파이낸셜뉴스	11.29	106	0
15028	교도소서 전직 경찰이라 속여 1000만원 뜯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1.29	107	0
15027	“해킹했다” 대형로펌에 수십억대 비트코인 달라고 협박한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9	117	0
뉴스	[포토] '오늘도 지송합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디시트렌드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