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법원 "교사 자격정지 타당"

파이낸셜뉴스

2024.11.18 10:42:12

조회 85 추천 0 댓글 0

"영유아 안전보호 태만" 보육교사 3개월 자격정지
사고 전 근처에서 사진촬영..."주의준 것만으로 부족"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5세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만 5세인 원아가 놀이터에 있는 2m 높이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동은 오른쪽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사고가 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어겼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인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표지판에는 이용 연령이 6~12세로 표시됐었고,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만 5세 아동이 떨어진다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컸음에도 A씨가 안일했다는 취지다.

사고 당시 그네에서 떨어진 다른 아동을 돌봤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네의 위치와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린 모습을 촬영해줬는데, 이때도 홀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봤다.

이 외에도 A씨는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이용연령기준을 충족시키는 점 △당시 13명의 아동을 보육했기에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반별 정원 기준인 20명을 충족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속옷도 벗은 채..." SNS 실수로 나체 노출 배우 ▶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토니안 "눈 뜨니 침대 피 흥건, 관리실서 전화와.." 충격 ▶ 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하더니..女가수 뜻밖 근황 "쾌락만.."▶ "女연락처 100개 저장된 남편, 사우나 간다더니.." 분통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7153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HSBC 홍콩법인 무죄 [12]	파이낸셜뉴스	02.11	4734	1
17152	'모친 위협' 망상,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징역 3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02.11	62	0
17151	'가짜 인턴' 내세워 지원금 수령…"보조금법 위반 아냐" 이유는[서초	파이낸셜뉴스	02.11	58	0
17150	'아파트 이웃살인' 최성우에 징역 30년…유족 "납득 안돼"	파이낸셜뉴스	02.11	56	0
17149	공수처 "검사 7명 추천 후 기다리는 중...최 대행에 임명권 있다고	파이낸셜뉴스	02.11	65	0
17148	"나 체포 못한다" 자신하는 전광훈...경찰, 내란선동 입증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2.11	65	0
17147	尹, 야당과 대화 책임 방기했다 주장에 "스스로 되짚어봐야" 반박	파이낸셜뉴스	02.11	60	1
17146	[속보]尹 "한덕수 '국무회의 아닌 간담회' 발언, 말이 안 되는 얘	파이낸셜뉴스	02.11	61	0
17145	[속보]이상민 "국무회의 개회선언 당연히 없었어"	파이낸셜뉴스	02.11	55	0
17144	[현장]"윤 대통령 억울해"...헌재 앞에 모인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2.11	53	0
17143	[속보]이상민 "尹이 계엄 알면 와이프가 화낼거다 말해"	파이낸셜뉴스	02.11	52	0
17142	[속보] 이상민, “온몸 바쳐 막아야 할 대상, 尹아닌 탄핵 남발하는	파이낸셜뉴스	02.11	50	0
17141	이상민 “尹에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02.11	47	0
17140	[속보]이상민 "尹집무실 책상에서 비상계엄 문건 몇개 봤다"	파이낸셜뉴스	02.11	43	0
17139	[속보] 이상민 "소방청장에 단전·단수 지시 안 해...지시 권한도	파이낸셜뉴스	02.11	39	0
17138	尹 “여러 기관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조서도 상충돼” [70]	파이낸셜뉴스	02.11	215	0
17137	[속보]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하다 생각한 국무위원 없어...전	파이낸셜뉴스	02.11	41	0
17136	[속보]이상민 "국회, 무차별 탄핵 남발...尹에 비상계엄 만류 의사	파이낸셜뉴스	02.11	40	0
17135	조지호, 尹 탄핵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상 이유	파이낸셜뉴스	02.11	41	0
17134	[속보]尹 "여러 수사기관 중구난방 조사...홍장원 등 증언, 조서와	파이낸셜뉴스	02.11	39	0
17133	막바지 접어든 尹탄핵심판...단전지시·부정선거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02.11	43	0
17132	대전 초교서 교사가 8살 여아 흉기로 살해 '충격'	파이낸셜뉴스	02.11	56	0
17131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1심 무죄에 검찰 "항소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2.10	120	0
17130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20일 심문…입장 듣기로	파이낸셜뉴스	02.10	71	0
17129	경찰 조사서 형사 휴대폰 슬쩍...60대 남성 송치	파이낸셜뉴스	02.10	70	0
17128	[속보]尹 구속취소 심문 기일, 오는 20일로 잡혀	파이낸셜뉴스	02.10	69	0
17127	'서부지법 사태' 63명 재판행...6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2.10	65	0
17126	[속보] '서부지법 사태' 62명 구속 상태로 재판행...1명 불구속	파이낸셜뉴스	02.10	64	0
17125	연이은 비행기 사고에 해외여행 취소까지..."비행기 타기 무서워요"	파이낸셜뉴스	02.10	76	0
17124	회사 눈치 보이지, 소득 크게 줄지…'라테파파' 꿈도 못 꾸는 아빠들	파이낸셜뉴스	02.10	72	0
17123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공방…"표결권 침해" vs "의장의 권한"	파이낸셜뉴스	02.10	61	0
17122	"상품권 싸게 팝니다"…여러 차례 사기 친 30대男 벌금형 [9]	파이낸셜뉴스	02.10	5475	5
17121	[르포] "대통령 방어권 안 지켜져"...인권위 모인 지지자들 [82]	파이낸셜뉴스	02.10	5261	12
17120	사상 초유 현직대통령 재판 D-10…검찰, 혐의 입증에 주력	파이낸셜뉴스	02.10	65	0
17119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0	56	0
17118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실패한 기업·채무자에게 재도전 기회줘야“	파이낸셜뉴스	02.10	50	0
17117	"관할 법원 바꿔달라"…'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02.10	56	0
17116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취임…"약자범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2.10	50	0
17115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검거 경찰 2명, 특별승진	파이낸셜뉴스	02.10	53	0
17114	경찰, '서부지법 답사·선동 혐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0	49	0
17113	故 오요안나 사건 쟁점 떠오른 '근로자성'…법원 판례는	파이낸셜뉴스	02.10	52	0
17112	'80억' 신촌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송치	파이낸셜뉴스	02.10	50	0
17111	경찰, '내란선동 혐의' 전광훈 특임전도사 2명,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0	45	0
17110	대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침입 때부터 절도 고의 있어야 적용"	파이낸셜뉴스	02.10	50	0
17109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오늘 변론 재개	파이낸셜뉴스	02.10	51	0
17108	尹측, '인원' 발언 해명…"지시대명사로 안쓴다는 뜻"	파이낸셜뉴스	02.09	102	0
17107	"연세대 논술, 시험 전 유출 없었다" 경찰 결론…1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2.09	93	0
17106	尹 탄핵심판, 2월 마무리될 듯…'구속 취소' 여부 결론 임박[법조인	파이낸셜뉴스	02.09	97	0
17105	주말 서울 도심 '尹 탄핵 찬반 집회'…"헌재 해체" vs "즉각 파	파이낸셜뉴스	02.09	92	0
17104	적십자, "복지사업 하니 세금 면제해달라"…법원 "면제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2.09	90	0
뉴스	‘여은파’ 깨졌다…화사, 박나래 손절 “전화 수신 거부”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