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20일 심문…입장 듣기로

파이낸셜뉴스

2025.02.10 1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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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진행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는데,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위법하게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5일과 7일, 10일 등 세차례에 걸쳐 구속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까지로, 구속기소가 이뤄진 26일은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 27일까지가 구속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11일 안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따로 심문을 열어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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