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문 면밀 검토 후 항소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4.11.15 17:12:04

조회 139 추천 1 댓글 0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검찰은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씨와의 관계(해외골프 등)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9월 8일 기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이후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속옷도 벗은 채..." SNS 실수로 나체 노출 배우 ▶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토니안 "눈 뜨니 침대가 피로 흥건, 관리실서 전화" 충격 ▶ 이재명 대선 못 나가면...김동연? 심상치 않은 행보 ▶ 8번 이혼 배우 "13세 딸 성폭행 협박당해 혀가..." 근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727	"민주노총의 불법집회 변질 대비한 것" 강경 대응 논란에...	파이낸셜뉴스	11.18	59	0
14726	투자리딩방 등 해결에 인터폴·유로폴·경찰 머리 맞댄다.	파이낸셜뉴스	11.18	102	0
14725	"돈 많이 쓴다" 아내 목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11.18	64	0
14724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18	238	0
14723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불구속된다면 피해회복 최선"	파이낸셜뉴스	11.18	217	0
14722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법원 "교사 자격정지 타당"	파이낸셜뉴스	11.18	66	0
14721	[속보]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18	52	0
14720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11.18	52	0
14719	수인분당선 시흥역 전동車 화재, 600명 긴급 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11.18	320	0
14718	수인분당선 기흥역 전동車 불, 600여명 대피...하행선 무정차 통과	파이낸셜뉴스	11.18	51	0
14717	[속보]수인분당선 기흥역 화재…무정차 통과중	파이낸셜뉴스	11.18	44	0
14716	'예산 507억 전액 삭감에...' 법무부, 특경비 일부 지출 내역	파이낸셜뉴스	11.18	49	0
14715	"상황 궁금해서..." 동덕여대 침입한 남성 2명 황당한 해명	파이낸셜뉴스	11.18	59	0
14714	정부 몰래 일본서 4000여kg 가방으로 밀반입한 ‘이것’ [2]	파이낸셜뉴스	11.17	168	0
14713	[르포]"마지막까지 해봐야죠" 수능은 끝났지만 논술은 안 끝났다	파이낸셜뉴스	11.17	88	0
14712	"당신의 범죄 알고 있다" 지방의원도 '딥페이크' 협박 [1]	파이낸셜뉴스	11.17	134	0
14711	마약사범 구속 '두 배' 껑충...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기능 회복	파이낸셜뉴스	11.17	86	0
14710	[르포]"여긴 주거지" VS "생존권 위협", 관광객 급증에 '통금' [8]	파이낸셜뉴스	11.17	5556	1
14709	"건물 청소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파이낸셜뉴스	11.17	93	0
14708	패혈증을 장염으로 진단해 사망…의사 책임 있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17	113	0
14707	'간 큰...' 학교 주변 '마사지' 간판 걸고 성매매 영업하다 '덜	파이낸셜뉴스	11.17	118	0
14706	목줄 없이 반려견 3마리 산책 중 시민 공격, 견주 "잘못 없다"	파이낸셜뉴스	11.17	117	0
14705	장외집회 나선 민주당...국힘 "판사 겁박 이어가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11.16	154	0
14704	'밀레니얼 첫 성인' 아쿠티스 복자 유해 일부 한국 왔다	파이낸셜뉴스	11.16	153	0
14703	"이스라엘, 지난달 보복공습때 이란 핵무기 연구시설 파괴"	파이낸셜뉴스	11.16	149	0
14702	EU-中 전기차 관세 문제 기술적 합의	파이낸셜뉴스	11.16	131	0
14701	미국, 핵 운용 전략 개정…"러·중·북 동시 억제" [1]	파이낸셜뉴스	11.16	6560	3
14700	'핵주먹' 타이슨도 넘지 못한 세월…. 20대 유튜버에 완패	파이낸셜뉴스	11.16	147	0
14699	미국 검찰,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에 징역 2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16	140	0
14698	"다시 증오의 4년" '백설공주' 제글러, 트럼프 비판했다 사과 [1]	파이낸셜뉴스	11.16	196	0
14697	'오징어게임' 경비병 연기 피겨 선수…그랑프리 쇼트 2위	파이낸셜뉴스	11.16	118	0
14696	트럼프 캠프 대변인 레빗,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 지명	파이낸셜뉴스	11.16	103	0
14695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극적 합의… 통합의대 설립 추진	파이낸셜뉴스	11.16	107	0
14694	'못배워 먹은 X' 같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방 끈 가장 길다고?	파이낸셜뉴스	11.16	107	0
14693	소아청소년 입원 10명 중 9명은 감염병...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최다	파이낸셜뉴스	11.16	109	0
14692	우크라전에 '로봇 살상무기'…내년 초 대량투입	파이낸셜뉴스	11.16	109	0
14691	제주 서귀포서 어선 전복사고...실종 선장 시신 발견	파이낸셜뉴스	11.16	90	0
14690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정적제거 올인"…한동훈 "판사겁박은 최악의	파이낸셜뉴스	11.16	96	0
14689	새 앨범서 듀엣곡 내놓은 BTS 진 "웬디, 진짜 잘하는구나…결과물에	파이낸셜뉴스	11.16	99	0
14688	'킥보드'로 4살 원아 폭행한 교사...CCTV 보니 다른 원생 11 [1]	파이낸셜뉴스	11.16	142	0
14687	이란 "트럼프 암살 시도 안한다" [27]	파이낸셜뉴스	11.16	7869	3
14686	"북한, 쿠르스크에 통제관리센터 설치…장성 7명 파병"	파이낸셜뉴스	11.16	107	0
14685	'술자리 폭행' 前야구선수 정수근...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	파이낸셜뉴스	11.16	95	0
14684	초등생 딸에 "집에 온 손님한테 절해라" 윽박지른 5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1.16	126	0
14683	내일부터 기온 '뚝' …동장군 찾아온다	파이낸셜뉴스	11.16	102	0
14682	아내와 다툰 반찬가게 찾아가 흉기로 찌른 남편...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1.16	104	0
14681	소년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	파이낸셜뉴스	11.16	90	0
14680	이재명 재판 4건 중 시작부터 집행유예...확정되면 434억원 반환해 [1]	파이낸셜뉴스	11.16	139	2
14679	李대표 재판받는 사이...유튜버 말다툼 말리던 경찰관 폭행당해	파이낸셜뉴스	11.15	162	1
14678	이재명 대표에 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11.15	148	1
뉴스	나우어데이즈, 오늘(21일) ‘렛츠기릿’ 발매→홍대 버스킹 개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