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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22시 KBS 생방송 있다'며 계엄 강행"
- 관련게시물 : [단독] 이상민 경찰조사에서 말 바꿔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을 미리 잡아놨다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는 진술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계엄선포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인데요. 애초에 국무회의 같은 법적인 절차 따윈 무시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계엄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집무실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박성재·이상민·조태열·김영호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밤 9시10분쯤부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 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통화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2721 - 이상민 경찰조서 ㄷㄷㄷ근데 이럴거면 왜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함??? - dc official App-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2025. 01.30- [단독] "尹, 와이프 계엄 몰라 화낼 것"‥회의록 미작성 이유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 계획을 알지 못한다며,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건데요. 역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 얘긴데, 매번 중요한 계획을 미리 알았던 김건희 여사가 계엄 계획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낼 것 같다는 건지, 아니면 김 여사가 몰랐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통령이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또 계엄 선포 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던 이유 역시 이 전 장관 진술로 확인됐는데, 마치 절차를 지켰다는 듯 사후에 꾸미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극소수 군 사령관들과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은밀히 기획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참석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남기라"고 하자,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재차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다' 정도라도 적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발언 내용을 모르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행안부 소관이라 기초자료를 남기는 취지였다'고 경찰에 해명했지만, 국무회의의 외형을 사후에 갖추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국무회의가 의안 보고, 회의록, 부서도 전혀 없어 위헌성이 이미 드러난 상황. 회의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등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2722 -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2025.01.30- MBC제3노조 "수사기록 실시간 유출, MBC-경찰 짜고치나"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전국 집값 10주째 하락…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jpg
어서 오세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올해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최근 전국 집값이 10주째 하락하고 있고 서울 집값도 4주째 상승세를 멈췄는데요.하지만 전문가들 예상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상반기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보이겠고요.또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먼저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이 0.5% 하락한다고 전망했는데요.다만 수도권은 0.8%, 서울은 1.7%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기준금리 인하와 건설업계 침체에 따른 공급 우려로 수도권 매매가가 2% 내외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LH토지주택연구원은 정확히 몇 퍼센트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짚어주지는 않았지만, 부실 부동산 PF 사업 정리 장기화와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값 상승으로 올해 주택공급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다 집값 뛸 요인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집값 잡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그런데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면 이 수요는 다시 살아날 텐데요. 집 사실 분들은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를 미리 확인하면 좋잖아요. 다음 달,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도 바뀌는 정책들이 있다고요?원래는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주택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했지만 이게 2월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무주택자만, 그러니까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 됐거나 계약 포기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죠.집값 급등기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너무 뜨거워지니까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문제는 누구나 이렇게 '줍줍'하게 하니까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일단 넣고 보자, 우르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특히 지난해 7월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1가구에 무려 294만 5천 명이 몰리는 일이 있었죠.그래서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고요.내일부터는 무주택자만 줍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향만 잡고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추가로 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집이 가장 필요한 분들일 것 같은데 이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들이 눈여겨볼 제도도 있다고요?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제도도 변화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둘 다 높아집니다.아이 낳으면 집 공급 먼저 하겠다는 의미죠.민간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20%였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35%로 늘어납니다.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율 역시 기존 18%에서 23%로 상향됐습니다.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일반공급분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신생아 우선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돼서 이르면 4~5월쯤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꼭 결혼을 해야만 집을 살 기회가 늘어나는 거냐, 낙담 안 하셔도 됩니다.집 구매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년우대형 주택 드림 통장인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지난해 2월 말 출시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다음 달로 1년째를 맞으면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상반기 내 선보입니다.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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